[정치학]대의 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과 극복 방안

소개글

오늘날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대의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과
그 극복 방안을 작성한 글입니다.

목차

1. 서론
2.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
3. 대의 민주주의 위기의 극복방안
4. 결론

본문내용

우리는 현재 민주주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 민족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 직후의 혼란한 상황을 거쳐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헌법으로써 민주주의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 사회로 들어오게 되었고 현대 민주주의의 절대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보통 선거제’가 1948년 치루어진 5 · 10 선거 때부터 도입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요소가 모두 갖추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6 · 25전쟁을 겪고, 이승만과 자유당의 독재에 이어 군부 독재가 계속 이어지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만신창이가 되어 이름뿐인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국민들의 뜨거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끊임없는 투쟁 끝에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났고 마침내 서구적 의미에서의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되었다.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다. 대의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민들의 대표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치를 하는 것 이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는 우리 선배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쟁취한 사회이다. 그런데 요즈음 들어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는 선거로 대표되는 사회인데 국민들의 무관심이 커지면서 투표율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 예로, 국회의원 선거를 들어보면 제 13대 국회의원 선거 제 6공화국 때인 1988년 4월 26일 지역구(소선거구제)와 전국구로 나누어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때 75.8%의 투표율을 보인 반면 가장 최근에 열린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 2004년 4월 15일 지역구와 정당별 비례 대표제로 나누어 선거인 1인 2표제로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의 투표율은 60.6%에 불과하였고, 2002년 실시된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48.8%를 기록했다. 비록 한 예에 불과하지만 현대의 민주주의인 대의 민주주의가 선거로 대표된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우리가 현재 국가의 별다른 간섭 없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의 민주주의에 위기가 도래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럼 여기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Adam Przeworski, 김태임 ․ 지은주 옮김, 한울 아카데미, 2001
『데모크라토피아를 향하여』, 김비환, 교보문고, 2000
『현대 정치학의 이해』, 한종수, 동성사, 2001
『現代民主主義』, I. Mclean, 김용대 외 번역, 학문사,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