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친양자 제도

소개글

상속법 시간에 신설된 친양자 제도에 관한 과제물로 제출한 것입니다
a+맞았구여 자료가 없어서 각 학교 논문 찾아서 쓴 것입니다

목차

서론
1문제의 제기
2개정전 입양제도의 문제점
본론
1외국의 입법례
(1)유럽의 양장 협정
(2)프랑스의 양자제도
(3)독일의 양자제도
(4)일본의 양자제도
2친양자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론
(1)찬성론
(2)반대론
3신설된 친양자 제도의 내용
결론 (개정내용 고찰)
(1)친양자의 연령
(2)친양자 입양이 취소 파양되는 경우의 효력
(3)친양자의 파양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1) 문제의 제기(친양자 제도란?)

친양자 제도란 쉽게 말해서 재혼한 여성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성을 새 남편의 성으로 바꿀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런한 입양제도의 개선안으로 마련된 친양자 제도는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입법예고 되었으나 국회 본 회이에 상정 되지도 못한체 폐기되는 운명을 맞이 하였고 이번에 17대 국회의 민법개정안에서 신설하였다. 이법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은 경제발전과함께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기존에 가부장적 남성위주의 사회제도 가족제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사회전반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가족제도가 쇠퇴하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찾으려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이혼률도 급증해 1996년에 2만3천여건에 불과했던 것이 2000년에는 13만여 건에 달했다. 이같은 이혼률의 급증에따라 재혼하는 여성도 크게 늘고 있는데 이가운데 60~70%가 전남편의 미성년자녀를 데리고 재혼하기 때문에 친양자 처리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된것이다. 개정 전 민법에 따르면 재혼한 여성의 자녀는 새 남편의 성을 따를 수 없게 되어 법률상으로 아이와 양부의 관계는 그저 동거의 관계에 불과하며 양부의 직장의료보험의 혜택도받을수 없을 뿐만아니라 세금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이혼할 때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아이의 양육자이자 친권자로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아이의 여권을 만들때에는 호주인 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고 특히 재혼여성의 자녀가 학교에 입학할 경우 전남편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친권자인 현 남편과 성이 달라 아이들이 겪는 심적고통이 매우 컸다. 이러한 이유로 친양자제도가 개정민법에서 신설되게 된 것이다.

(2) 개정전 입양제도의 문제점

친자관계는 출생이라는 자연적인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친생자 관계와 법률상 친자관계로 의제되는 법정 친자관계로 구분될수있는데 개정전 민법상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양친자 관계가있다. 양친자관계는 자연적인 혈연고나계가없는 사람들사이에서 인위적으로 친자관계를 성립시키려는 행위를 함으로써 창설되는 친자관계를 말한다.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는 입양제도는 가족법상의 다른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국가, 사회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 왔지만 대체로 ‘가를위한 양자’에서 `친을 위한 양자`를 거쳐 오늘날에는 양자를위한 양자로 발전해가는 경향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