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가승계 - 핵심 위주로 요약 정리

소개글

핵심내용 위주로 쉽고 자세하게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시간대비 효율성 추구하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조약의 승계
Ⅲ. 국가재산, 문서, 채무의 승계
Ⅳ. 개인의 권리의 승계
Ⅴ. 그 밖의 권리 / 의무
Ⅵ. 남북한 통일과 국가승계
Ⅶ.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의 의
국제법상 국가승계라 함은 일정한 영역에 대한 통치권이 영토주권 변경으로 타 국가에 승계되는 것이다. ‘조약승계협약’은 ‘영토의 국제관계 책임이 1국에서 타국으로 대체되는 것’(제2조)이라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구소련에 대한 차관의 일부를 러시아가 승계하고, 한-러간 고위급회담에서는 채무의 30% 탕감과 현금상환을 원칙으로 하나 기술도입 등 현물로도 상환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우리 민족의 염원인 남북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국가승계와 관련하여 통일이전 남북한 양국의 조약과 채무의 승계가 문제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1978년 조약승계협약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남북한 통일과 국가승계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2. 법 원
국제법위원회의 주도로 조약승계협약(1978)과 국가재산, 문서, 채무승계협약(1983)이 채택되었으나, 국제실행상 지지를 받지 못하고 미발효 상태이다. 따라서 국가승계관련 사례에서는 여러 학설과 관행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약승계협약상의 영토주권변경의 유형으로 신생국 독립, 영토의 일부이전, 국가통합, 국가분리를 들고 있으나, 국가재산, 문서, 채무승계협약은 신생국 독립, 영토일부 이전, 국가통합, 분리독립 및 분열로 구분하고 있다.


Ⅱ. 조약의 승계
1. 정치적 조약 : 방위조약, 군사기지협정 등
국가존립과 관계가 있으므로 조약승계협약 제31조 단서 b호상의 새로운 상황에서 조약을 적용하는 것이 대상 및 목적과 부합하지 않거나, 조약의 운용을 위한 조건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합병과 공시에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