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대통령의 사면권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와 방법

제2장 사면의 의의와 본질
제1절 사면개념
제2절 사면의 목적과 본질
제1항 사면의 목적
제2항 사면의 본질
제3항 소결

제3장 한국의 사면제도
제1항 한국 사면제도의 연혁적 고찰
제2항 사면의 개념과 종류
제3항 사면의 절차
제4항 사면의 효과

제4장 사면권 행사의 한계
제1항 사면권 행사의 한계의 인정여부
제2항 사면권 행사의 한계의 내용(유형)

제5장 사면권 행사의 통제
제1절 사전통제 : 기간 내 통제
제2절 사후통제 : 기간 간 통제
제1항 입법적 통제
제2항 사법적 통제

제6장 결론(개선책)

본문내용

제 1절 문제제기
한국 헌법은 제79조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사면법이 제정ㆍ시행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사면권 행사가 동기면에서 지극히 정치적이었으며 나아가 절차면에서도 위법적이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학계와 시민단체의 격렬한 비판과 함께 적절한 한계설정 및 통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사법부 내부에서마저 이러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사면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면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는 성격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사면권은 될 수 있는 대로 행사되지 말아야 하고, 행사된다 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사면이 과연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졌는가 또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그동안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비판론의 중심은 사면권 행사의 한계에 있다. 오늘날 민주법치국가의 사면권은 헌법에 의해서 일정한 국가기관에 부여되어 있는 헌법상 권한으로,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 법치국가적 한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한계를 일탈하여 남용되었을 때에는 마땅히 사법적으로 통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와 방법
헌법상의 사면권이 무엇이며 또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면을 행할 때마다 벌어지는 사면의 적정성에 대한 논쟁이 불필요하게 거듭되지 않도록 사면권의 본질과 한계를 법적으로 검토하여 정리할 단계에 온 것 같다. 민주법치의 관점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이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면권은 어떠한 한계 내에서 그 자의적인 행사가 제한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현행 사면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면제도의 적절한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