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이점과 단점

소개글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이점과 단점에 대한 분석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서론
-한일자유무역협정(FTA)의 진행과정과 각국의 입장

Ⅱ.본론

１. 포괄적 접근론
(1) 관세철폐 영향
(2) 비관세장벽 완화
(3) 서비스시장 추가개방 효과
(4) 투자유치 확대
(5) 생산성 증대

2 . 신중론
(1) 한일자유무역협정 서둘 이유 없다
(2) 무역역조․업종간 양극화 심화
(3) 양국간 정책의 일관성 결여
(4) 일본의 높은 비관세장벽
(5) 불안정한 고용과 노동 시장
(6) 일본의 기술이전에 대한 인색한 태도
(7) 국민정서 고려

3. 반대론

4. 주요 산업별 대응과제
-섬유,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일반기계, 자동차, 가전

5 . 한-일 무역협정의 경우 무역업계대응
(1) 인식의 공유 : 공동구조조정의 필요성
(2) 경쟁에서 협력으로 : 산업내 교역의 활성화
(3) 공동목표에서 실행으로 : Business Forum과 IDB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 경제가 다자체제인 WTO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면서도 이와 동시에 지역경제권의 확대․심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GATT/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수를 보면 1990년대에 들어 지역무역협정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세계 교역에서 주요 지역경제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1958년 22.5%에서 1997년 66.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과거 FTA와 같은 지역주의는 역내국가와 역외국가 간에 차별적 대우를 부여하는 배타적 특성으로 인해 GATT/WTO 중심의 다자체제에 배치되는 개념, 즉 다자주의의 걸림돌로 인식되었으나, 1989년 미․캐나다 FTA의 발효를 계기로 과거의 반지역주의를 버리고 NAFTA(북미 자유무역 협정)를 출범시키는 등 세계는 친지역주의로 전환하고 있다. ‘98년 오구라 주한일본대사의 제의로 국내외 경제계에 비상한 관심을 일으킨 후 최근에 와서 한국과 일본은 FTA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칠레와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멕시코, 싱가포르 등과 FTA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FTA를 추진할 경우 대상국을 미국, 일본, 중국 등 우리와 교역규모가 크고 시장규모도 방대한 거대경제권을 선택할 때 FTA의 혜택이 가장 클 것이다.
특히 일본은 미국에 이어 제2위의 수출․수입 대상국으로 지리적으로도 가장 가까워 우선적 FTA 검토 대상국가이다. 미국과의 FTA는 농산물 분야의 부담으로, 중국과의 FTA는 중국의 WTO 未가입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 국무총리실 산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일본 통산성 산하 아시아경제연구소의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 공동 제안되면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두 나라 한․일 협정 논 논의는 지난 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단초가 됐다. 김 대통령은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 뒤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의견 교환을 거쳐 각각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아시아경제연구소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용역을 맡겼고, 그 동안 비공개로 진행돼 온 연구결과가 이번에 나오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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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eri.org
2. 대외경제연구원
http://www.kiep.org
3.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http://www.kjc.or.kr
4. 월간조선 200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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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협정․WTO반대 국민 행동
http://antiwto.jinbo.net
6. 일본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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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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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경제신문 1999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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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세계일보 1999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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