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우리나라 회사의 법인격부인론☆★
- 최초 등록일
- 2005.12.20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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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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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칭찬까지받고 A+ 받은 자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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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평가부탁드립니다.^^
A+ 받은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 지적 부탁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목차
Ⅰ. 서 1
Ⅱ. 의의 1
Ⅲ. 우리나라의 회사법의 법인격부인법 2
1.근거 2
2.적용요건 2
(1)객관적 요건 2
(2)주관적 요건 3
3.적용범위 3
(1)회사의 불법행위에의 적용 3
(2)부인론의 역적용 4
(3)기판력, 집행력의 확장 문제 4
4.효과 4
Ⅳ. 결 5
본문내용
Ⅰ. 序
法人格不認의 이론이란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특정의 제3자간의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 만은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 것을 말한다. 주로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가 유한책임제도를 악용함으로써 생겨나는 폐단 해결키 위한 이론이다.
이 제도의 필요성은 인적회사, 유한회사에는 사해행위 취소에 해당하는 설립취소제도(185, 269, 552조), 인적회사에는 무한책임사원이 존재하지만 주식회사는 주주의 유한책임주의(331조) 설립취소제도의 부존재로 법인격부인론의 효용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법인격의 부인은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권리의무의 재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 법인격부인의 이론은 이른바 法官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그렇기에 正義와 衡平의 실현이라고 하는 뛰어난 실천적인 요구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그 적용요건 내지 해석론적 기초로서의 지표는 그것의 핵심인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의 사실관계의 안에서만 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Ⅱ. 意義
법인격 부인론은 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되어 부당하게 되는 경우에 회사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면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정하고, 사원의 인격과 회사의 인격의 분리를 부정하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는 이론이다.
영․미에서는 판례법상 발전되어 왔고, 독일에서는 법인격 부인 법리와 유사한 이론인 책임실체투시이론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1989년 대법원 판례에서 비로써 인정하였다. 그 이론적 근거는 각국이 약간의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일본은 권리남용, 신의칙, 법인성의 한계에서 찾고 있다.
회사의 법인격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방법이 우리 상법에 입법이 되어 있기도 하나, 일정한 한계가 있거나 법인격을 영원히 박탈하는 것으로서 기업유지이념에 반한다 따라서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사후적 조치로서 그 경우에만 법인격을 부분적․일시적으로 부인하는 조치로는 법인격부인론을 원용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얻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