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국제투명성기구의 국제 정책형성에 대한 역할
- 최초 등록일
- 2005.12.20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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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전공과목인 국제행정학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1) 특성
2) 의제 및 활동목표
3) 국제 반부패 운동의 성과
4) 향후 계획
(2) 한국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Korea)
1) 특성
2) 한국투명성기구의 반부패운동 접근방법
Ⅲ. 결론
본문내용
행정국가화 현상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 나타남에 따라 행정권의 비대화로 인해 행정의 비능률,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 중에 행정의 부패현상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 부패는 정부실패 현상까지 야기할 수 있으며 결국 한 국가의 존립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소수의 권력집단이 행정을 장악하는 국가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구미 등의 국가에서도 행정의 부패현상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공공부문에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민간부문에서도 부패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여기서 공직자 부패란 어느 범위까지를 부패로 해야 할 지 다소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사적이득을 취하기 위한 공직자로서의 공직의 불법적 이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민간부문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부패로는 조직원이 조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사적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부패라고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 여전히 부패가 편재해 있는데 이러한 부패는 건전한 발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며 또한 빈곤과의 싸움을 파괴하고, 번영과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능력을 파괴한다. 그리고 부패는 세계 여러 지역에 갈등과 폭력, 테러리즘으로 이어지는 절망과 고통을 안겨준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인도주의적으로 보면 부패는 발전을 해치고 가로막으며 인권훼손의 증가를 야기하며 민주주의적으로는 부패는 법치국가의 질서를 위협하고, 민주화 특히 개발도상국과 전환기 국가들의 민주화를 위태롭게 한다. 또한 도덕적 관점으로 부패는 사회적 통합을 약화시키며 실제적으로는 시장의 경쟁조건들을 왜곡하며, 사람들에게서 시장 경제적 질서의 장점들을 빼앗아간다는 점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국제투명성기구 홈페이지 http://www.transparency.org/
한국투명성기구 홈페이지 http://www.ti.or.kr/
『부패와 정부』, 수잔 로즈 액커먼, 장동진 역, 동명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