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 분쟁사례16가지

소개글

16가지 전자상거래 분쟁사례의 사건내용, 해결결과

목차

(1) 미국 인터넷 서점의 서적 미배송
(2) 해외 사이버몰에서 구입한 물건과 다른 용량의 물건이 배송
(3) 해외 사이버몰에서 구입한 물건과 다른 용량의 물건이 배송(2)
(4) 사이버몰의 물품배송 및 환불처리 지연
(5) 물품 미배송 환불지연
(6) 물품미배송 환불청구
(7) 인터넷 게임서비스 불만
(8) PC통신사의 서비스 유료전환 미고지에 따른 계약해지
(9) 해외 도메인 네임 회복 청구
(10) 서비스 중지한 사은품에 대한 환불 청구
(11) 게임 사이버몰 회원 탈퇴 청구
(12) 영어 교육 사이트 회원 탈퇴 청구
(13) 인터넷 방송국 회원 탈퇴
(14) PC 통신가입 후 탈퇴
(15) 사이버몰 게시판에 올린 글 삭제 청구
(16) 외국의 등록기관에서 관리하는 닷컴도메인의 등록 신청 후 이에 대한 해지 및 환불 청구에 대한 분쟁(사이버분쟁조정센터 이용)

본문내용

(2) 해외 사이버몰에서 구입한 물건과 다른 용량의 물건이 배송

• 사건개요
신청인이 미국의 공기청정기 전문 업체 A사의 사이버 몰에서 공기청정기를 주문하여 물품이 배송되었으나, 주문한 물품과 다른 용량의 공기청정기가 배송되었음
신청인이 반품 및 배송료를 포함하는 환불을 요구하자 피신청인 A사는 용량 차에 따른 대금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불하겠다고 하여 조정을 신청

ꋼ 합의권고 결과
→ 신청인은 다른 용량의 공기청정기는 필요없으므로 반품을 원하고 이에 따르는 배송료, 관세 등을 포함한 금액의 환불 청구
→ 피신청인은 자체 전자상거래 반품 및 환불 정책에 따라 반품시 물품 대금에 대한 환불만 가능하다고 주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