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양세법에 대한 고찰

소개글

양세법에 관한 고찰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몸말
1. 조용조적 수취 기반의 붕괴
2. 조용조와 양세법의 비교
3. 양세법의 수취 체계
4. 양세법 실시 결과

Ⅲ. 나오는 말

본문내용

당 중기가 되면, 조용조적 수취의 기반을 이루는 촌락공동체에 계층분화가 진행되어 소농민의 경지 상실과 그에 따른 몰락화가 격심해졌고 동시에 크고 작은 서민지주가 발전하여 인민 파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본래의 요역 형태보다, 비단이나 삼베를 노동 일수로 환산해서 납부케 하는 용(庸) 쪽이 당연시 되었다. 그 배경에는 농업생산력이 높아진 결과 상품유통이 활발해지고 화폐경제가 점차 발달한 사실이 있다.
당 초기까지 화북의 주요한 작물은 ‘조’였다. 작물의 수확에는 토지에 따른 시기의 빠르고 늦음이 있음을 고려하여 조(租)를 납부토록 하였다. 그런데 당초기를 지나면서 점차 보리가 조를 상회할 정도로 많이 재배되었다. 안사의 난 이후 재정난을 겪고 있던 당왕조는 세금의 대상으로서 이 보리 재배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765년 경조부의 10분의 1세는 보리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또 770년에 같은 지방에서 징수한 하세(夏稅)와 추세(秋稅) 가운데 하세도 겨울작물인 보리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게다가 여기에서는 하세 쪽이 조를 대상으로 하는 추세보다 상․하전(上․下田) 모두 1무당 1되씩 무거웠다.
그런데 조를 대상으로 한 추세(秋稅)가 겨울 중반부터 다음 해 초봄까지의 동세(冬稅)라고도 할 수 있는 조(租)의 납기보다 빨라지게 된 것은 당 초기의 중숙성이나 만숙성 조를 대신해서 조숙성 조의 재배가 보급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조와 보리의 1년 1모작 재배에서 조숙성 조에 보리를 아우른 2년 3모작 재배방식이 성립하는 조건이 생겨났다. 또 보리 수요가 높아지면서 회하 이남지방과 사천의 벼농사지대에도, 논농사가 어려운 고지대 등에 보리를 재배하는 것은 필연적인 추세였다.
이렇게 해서 당 중기가 되면 화북의 2년 3모작 성립을 비롯하여 새로운 재배기술이 개발되어 전국적으로 농업생산력이 높아졌다. 이 것은 당연히 상품 유통을 활발하게 하고 수 ․ 당 전기 지배체제의 시제(市制)를 무너뜨렸다. 시제 아래에서의 상인은 장소 면에서나 야간영업 금지 등의 시간 면에서나 영업에 제한을 받고 있었으나, 이 같은 영업규제는 점차 없어져서 야간에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 자료

*『 중국의 역사(수당오대) 』, 누노메 조후 ․ 구리하라 마쓰오 외 지음, 혜안 출판사, 2001
* http://mtcha.com.ne.kr/world-term/china/term96-yangsebub.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