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에 관한 국제법적 접근

소개글

스크린쿼터에 관해서 최근까지의 동향과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중간고사 대체 리폿이라 일반보고서보다 훨씬 충실히 작성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꼼꼼히 잘 정리하셨다고 직접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성적 받으세요~

목차

1.스크린쿼터란 무엇인가?

2.스크린쿼터의 문제

3. 한미투자협정(BIT)과 스크린쿼터

4.스크린쿼터의 국제법적 정당성 여부와 그 근거
(1)유네스코 총회의 세계문화다양성 선언문
(2)세계문화장관부회의의 ‘문화 다양성 및 세계화에 관한 실무단에 의한 국제 문화 다양성 협약 초안
(3)문화다양성과 GATS에 관한 Brixen/Bressanone 선언서
(4)국제문화전문가단체의 제2차 CCD 파리 총회 최종선언문 (루브르 선언문)
(5)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6)결론

본문내용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영화, 비디오, TV프로그램, 인터넷 영화등 영상물의 무역에 관하여 미국과 EU는 영상물을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와 달리 취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를 벌였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또한 국제간의 투자규범 논의에서도 문화상품에 관한 예외는 아직 전체적인 합의도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영상물 무역에 관하여는 현재 국재적인 규범이 없는 실정이다. 이는 헐리우드 영화를 제외하고는 같은 언어-문화권 안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문화상품의 특성상 일반상품분야에만 치중한 GATT에 의해 규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기존 GATT상의 덤핑수출, 독점 및 경쟁정책,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의 실효성 등에 대한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정치적, 지리적, 문화적 영향을 받아온 멕시코가 스크린쿼터를 철폐한 후 다시 이를 부활하였으나 자국 영화산업의 복원에 어려움을 겪어온 예 등은 이러한 논의의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프랑스 대통령 미테랑 등 유럽의 정치인들은 ‘유럽은 미국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며 이로서 유럽은 미국과 구별된다’라고 주장하였으며, 이후 EU는 Television without frontiers directive를 통하여 TV상의 스크린쿼터를 유지하는 한편, 유럽영상산업진흥책(MEDIA II)등을 통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소규모언어사용지역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여오고 있다. 특히 스크린쿼터에 관하여 유럽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리면서도 이러한 유럽전체시장을 전제로 한 영상물 무역블록에 대하여 꾸준히 실질적인 진흥책이 사용되고 있으며 과거 동서독의 영상물에 관하여 이들 나라의 특수성을 인정하였고 프랑스의 경우 우루과이 라운드 당시 자국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카, 남미 등을 포괄하는 블록의 설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비슷한 논의는 캐나다 내부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퀘벡에서도 있어왔다. 이에 반해 한류를 통하여 한국영화의 잠재적 수출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아시아의 유교문화권이라 할 수 있는 한국, 일본, 북한, 중국, 기타 베트남 등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진정되지 못한 실정이다

참고 자료

가우리 지식공유 공동체 http://cafe.naver.com/gaury
space http://cafe.naver.com/ecaps
스크린연대문화연대 www.screenquota.org
네이버(검색엔진) www.naver.com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원용진,유지나,심광현지음 문화과학사 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