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위헌판결에 따른 견해

소개글

6년 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남자들만의 의무가 되어버린 군대에 대한 불만과 그 의무를 이행하느라 한창의 나이인 20대 초반의 시기에 2년이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에 불만을 품은 3명의 남성이 비현역 남성 및 여성과의 불평등을 문제 삼아 헌법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이루어낸 결과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지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는 5퍼센트,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는 3퍼센트의- 가산점을 부여해주는 것이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헌법소원 이유
2)헌법재판소의 판결이유
3)사견

3. 결론

본문내용

6년 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남자들만의 의무가 되어버린 군대에 대한 불만과 그 의무를 이행하느라 한창의 나이인 20대 초반의 시기에 2년이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에 불만을 품은 3명의 남성이 비현역 남성 및 여성과의 불평등을 문제 삼아 헌법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이루어낸 결과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지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는 5퍼센트,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는 3퍼센트의- 가산점을 부여해주는 것이다.
한편으론 1998년 10월 19일, 한국 여성 단체 협의회와 장애인 권익 문제 연구소 등 3개 단체가 제대 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을 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여성과 장애인 6명을 청구인으로 내세워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내었다.
이들 6명의 주장은 위의 사안에 대해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 되었다며 군대를 다녀온 남성만을 위한 제도는 여성과 비현역 남성 및 장애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과 함께 병역법의 내용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로,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입법취지는 병역의무를 자진하여 이행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도와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함에 있다고 하는바, 이는 병역의무에 대한 건전한 의식의 형성 등에 의하여 달성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무원 및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을 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방법에 있어 적절하지 않으며,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은 금전적 또는 다른 합리적인 범위 내의 처우이어야 하지 제대군인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지위를 창설하여 이들에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기본권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