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사회주의 체제 군대의 정치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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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학 수업 관련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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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주의 군대의 정치적 역할을 일반 이론화하려는 작업은 헌팅턴에 의해 시작되었다. 헌팅턴은 직업적 장교 집단의 등장이 민-군이라는 두 개의 영역을 분화시키고 두 영역간 긴장과 갈등이 민간의 군대 통제 문제를 야기 시켰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민간의 군 통제 방법은 주관적 통제(Subjective Control)와 객관적 통제(Odjective Control)로 설명 된다고 하였다.
주관적 통제는 군직업주의적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통제 장치를 통해 모든 군사문제에 개입하고 정치적 교정을 실행한다. 군을 민간화 혹은 정치화 함으로써 군대가 국가의 목표를 실현하는 모범적 조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객관적 통제는 군사 고유의 과제인 국방에 대한 문제를 군에 맡기고, 군직업주의 및 군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한다. 군을 군대화 혹은 정치적 중립화 시킴으로써 단순히 국가의 도구로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관적 통제는 사회주의 체제, 객관적 통제는 민주주의 체제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이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당과 군의 구별히 모호하고, 군대와 정치의 분리도 어렵다. 또, 직업주의는 군대의 정치적 개입을 막는 장치가 아니면 반대로 정치적 개입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연유에서 헌팅턴 개념의 일부를 수용하고 수정하여 등장한 것이 갈등모델(Conflict Model), 제도조화모델(Institution Congruence Model), 참여모델(Participatory Model)이다.
갈등모델은 콜코비츠(Roman Kolkowicz)가 소련의 흐루시초프 시대에 소련군의 정치적 역할을 헌팅턴의 주관적 통제 모델에 근거하여 제시한 최초의 당-군 관계 모델이다. 당은 독점적 정치권력 행사에 장애가 되는 개인 혹은 집단을 제거하려하고, 군대 역시 잠재적 도전자로 간주되어 당으로부터 군대의 자율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군은 당으로부터 벗어나 군직업주의적 자율성을 가지려 하며 당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당은 군대를 당의 방침에 절대 순응하는 조직이 되도록 다양한 통제 장치를 동원하게 된다.

참고 자료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이대근 , 2003, 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