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외국인고용허가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소개글

ㅋㅋ 분량이 좀 많은데 줄여서
쓰세여..^^

목차

Ⅰ. 서론
1.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연구방법 및 범위

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1) 전문·기술인력
2) 해외투자기업연수생
3) 산업기술 연수생
4) 연수취업자
5) 불법체류자
2.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유입 배경 및 필요성
1)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유입 배경
2) 외국인근로자의 필요성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현황 및 특성

Ⅲ. 산업연수생제도
1. 도입배경
2. 산업연수생제도의 내용

Ⅳ. 고용허가제
1. 도입배경
2. 도입절차
3. 고용허가제의 내용
4. 산업연수생제도와의 차이점
5. 고용허가제 도입의 기대효과
6. 고용허가제실시1년 후의 현황과 문제점

Ⅴ. 결 론

본문내용

한국은 지난 30여 년간 경제분야의 고도성장을 이루어 내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중소제조업, 건설업 등 소위 3D 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인력부족현상이 심화 되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단순기능 인력에 대한 수요 증대를 요구하게 되었고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한 이후 외국인 출입국 규제완화 등은 생산, 제조분야의 외국 인력 도입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3D업종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인력수요는 법과 제도의 규제를 넘어 1990년 초반에 이미 10만 명을 넘어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고용상태를 형성하게 되고 이들 대부분은 불법체류· 불법취업의 형태였다.
심화되어 가는 3D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부족과 단순기능직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불법취업의 증가는 정부 외국인력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정부가 고임금으로 인한 단순기능 인력의 부족현상을 해결하고 불법체류자의 증가를 막기 위해 93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운영해 왔으나 불법체류자의 양산, 인권침해 빈발, 노동시장의 왜곡이라는 문제점을 양산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편법적인 산업연수제도의 한계 때문에 합법적인 외국인력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03.1월 국내체류 외국인력 363천 명 중 불법체류자가 287천명 (79.1%)에 달하는 등 노동시장의 왜곡현상이 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산업연수생제도는 인력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고 외국인력의 편법활용, 송출비리 등의 구조적 문제점과 사업장 이탈, 채불임금, 폭행 등 인권침해가 야기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득증가, 고학력화, 고령화 등으로 인해 특정부문의 노동력 부족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 추세로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계속되는 생산직 인력난을 완화하고 외국인력 고용관리체계의 기틀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고용허가제의 도입 필요성이 요청됨에 따라 2003.8.16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2004년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였으나 1년이 지난 지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년 동안 추진된 고용허가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보고 개선할 점을 짚어보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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