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대군인가산점제도와 평등권

소개글

고려대학교 헌법 시간에 제대군인가산점제도와 평등권에 대하여
한 페이지로 요악하라는 숙제로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한 페이지라는 분량의 한계로 압축 요약하였으며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입니다.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직접 작성 및 각종 헌법교과서 참고

목차

1. 사건의 개요
2. 가산점 제도를 반대하는 측의 논거
3. 가산점 제도를 찬성하는 측의 논거
4. 결론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인,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여성들과 신체장애가 있는 남성들은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이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2. 가산점 제도를 반대하는 측의 논거
1.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인데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전체여성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으로 여성을 차별해서 손해를 주는 것이된다. 신체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 즉 병역면제자와 보충역복무를 하게 되는 자를 차별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3. 병역의무이행 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병역법의 엄격한 적용과 병역의무에 대한 건전한 의식의 형성 등에 의하여 달성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은 금전적 또는 다른 합리적방법으로 하여야지 다른 기본권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함으로써 합격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댜.
5.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한다.
6. 여성채용목표제는 가산점제도와는 목적과 취지가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그리고 채용목표제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7. 제대군인은 계속 가산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한 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하여 몇 사람의 비제대군인의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