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소개글

^^ 20여개의 논문과 노동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료, 동사무소(네 군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면담한 내용을 크게 문제점과 대책으로 구조화하여 구성했습니다. 문제점마다 주장이 뚜렸이 담겨있고 이에대한 근거는 모두 2005년 최근자료로 구성하였고 직접방문하여 작성한 동별 현황을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논문 형식에 맞추어 표지 요약 목차 그리고 참고문헌까지 정확히 기재하였습니다. A+받은 논문입니다. ^_^ 제가 경제학을 전공하다 보니 경제학 관련 수식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목차

1.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2. 생활보호제도의 내용
가. 생활보호제도의 내용
나. 생활보호제도의 평가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행정체계상의 문제점
나. 수급자의 복지의존과 그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의 문제점
다. 자활지원 프로그램상의 문제점
라. 부양의무자의 근로의욕 저하
마. 소득과 재산파악에 많은 행정비용 소요
바. 이혼이나 별거의 유인으로 작용
5. 영국 및 선진국들의 사례를 근거를 통한 시사점 도출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행정체계상의 문제점의 대책
나. 조건부 수급자의 수급기간 제한으로 복지의존과 재정부담 해소
다. 효과적인 자활지원 프로그램 개발
라. 부양의무자의 근로의욕 저하 방지 해소방안
마. 효과적인복지수요 파악 및 복지전달의 체계 확립으로 행정비용 절감
바. 이혼이나 노부모와의 별거에 대한 대책
사. 장기적 과제: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제도의 도입검토
6. 결론 및 전망

본문내용

1.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과 특징에 관한 연구, 김종배
1.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종래의 생활보호법에 대체하여 정부의 생산적 복지 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 빈곤대책을 위하여 1999년 9월 7일 제정되었으며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부조정책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는 생활보호제도로서 이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국가가 보호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정착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되었으나 후진적인 인구학적 자격기준과 수급적용을 위한 소득기준선의 비현실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빈곤대책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더구나 IMF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으로 인해 확대된 빈곤계층이 기존의 시책으로 아무런 보호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됨으로써 종래의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배경 하에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는 빈곤가구에 대해 제한적인 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고성장 완전 고용시대에서 저성장 고실업시대로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초적 사화안전망(social safety net)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였다.
특히, 고실업시대에 접어들면서 근로능력과 의욕이 있어도 빈곤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실업과 빈곤의 문제는 이제 사회 일부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획기적인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 자활전략 수립과 그에 걸 맞는 자활급여 실시 등 맞춤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 및 세습화를 방지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필요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 방안 연구: 영국이 주는 시사점, 정영순 이은정 사회보장연구 제18권 제2호 2002.12. P1~4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소비증대효과 분석, 김태일 <정부학연구>제 10권 제 2호(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태도조사결과를 중심으로- 김진수 허준수 사회보장연구 제18권 제2호 2002.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 방안 연구: 영국이 주는 시사점, 정영순 이은정 사회보장연구 제18권 제2호 2002.12.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과 특징에 관한 연구, 김종배
·노동과 복지의 연계를 위한 정책설계 및 실천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방하남, 황덕순, 사회보장연구 제 18권 제2호 2002.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책에 대한 연구, 임봉옥, 2001. 9. 한국재정학회 재정논집 제 16집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