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A+레포트)스크린쿼터제의 찬반 논쟁 및 영향력분석

소개글

스크린쿼터제의 세계적 현황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력 분석 및 찬반측 입장에 대한 논거를 다루었으며 전반적으로는 스크린쿼터제의 폐지론에 가깝게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스크린쿼터의 이해
1-1.스크린쿼터의 정의
1-2.스크린쿼터의 연혁

2.스크린쿼터제의 축소/폐지에 대한 찬반론
2-1.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 찬성측 입장
2-2.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 반대측 입장

3.스크린쿼터의 영향력
3-1.한국영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3-2.경제적 영향력

4.세계의 스크린쿼터 현황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4) 국가신인도의 문제
우리나라는 국내 총생산 70%이상을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이며 또한 교역의 70%이상을 중국, 미국, 일본 등 3개국에 극심하게 편향되어 수출하는 나라이며 해외시장을 넓히려면 우리시장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무역규범이며 그것이 쿼터를 축소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184여건의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되었지만 정부 부처 간 떠넘기기와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이 이익집단 눈치보기로 FTA 발효에 있어서는 후진국이라고 주장한다. 찬성론자들은 대외 개방형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로써는 개방화, 국제화는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옹호론자들은 우리 측이 한·미 투자협정을 제안하고도 이를 신속히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부 업종이 손해를 본다고 해서 협정 체결을 늦추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며, 계속해서 스크린쿼터 사수를 주장해 외국에 배타적인 나라로 비치고 있어서, 결국은 한국경제의 고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2-2.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 반대측 입장

외래 물고기로 인해서 토종 물고기의 씨가 말라버린다는 현행 유지 측의 비유에 반해 축소 한 상태로 살아남는 것인데, 즉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온실 속의 화초로서는 키울 수 없으므로 이제는 보호막을 벗고 광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운영 측면에서 바라보면 ‘스크린쿼터제가 극장주들에게 불리한 제도가 아닌 가?’ 라는 문제가 있다. 즉, 극장주들은 “관객이 들지 않는 영화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상영하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1994년 6월 극장경영자가 한국영화상영 의무제를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스크린쿼터제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즉, 스크린쿼터제로 인하여 극장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참고 자료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원용진․유지나․심광현 편저, 1999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스크린쿼터제도)정책 연구, 김제연, 2000
http://www.screenquota.org 스크린쿼터 문화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