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동구권 공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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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동구권 공산주의
(1) 국제적 영향력과 이행
(2) 소련에서의 강압과 정통성의 정치경제의 변화
(3) 공산주의식 전체주의와 후기전체주의의 유산이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미친 영향
1) 시민사회
2) 정치사회
3) 법의 지배
4) 사용 가능한 국가 관료제
5) 경제사회
6) 후기공산주의의 다양한 경로

2. 권위주의적 공산주의, 윤리적
시민사회, 양면적 정치사회 : 폴란드
(1) 전체주의 도입의 불가능
(2) 반대세력 헤게모니의 등장과 공산당의 침식
(3) 협약에 의한 이행
(4) 정치사회와 민주주의 공고화의 문제점
(5) 헌법이 없는 준대통령제
(6) 여론, 선거, 그리고 폴란드 민주주의

3. 후기전체주의체제의 다양성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1) 헝가리 : 성숙한 후기전체주의로부터의 협상에 의한 이행
(2) 체코슬로바키아 : 동결된 후기전체주의의 붕괴에 의한 이행
(3) 국가성과 조용한 결별 : 신제도주의적 분석
(4) 불가리아 : 초기의 후기전체주의로부터 체제가 통제한 이행

본문내용

동독의 정치상황과 유사하게, 이전의 민주적 반대세력의 몇몇 핵심 지도자들은 구 체제 하에서의 “경찰 밀고자”(police informers)였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정통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민주적 제도의 정통성에 대한 위협에는 일부 민주세력연합 의원들이 불가리아 사회당이 주도하는 “형식적 민주주의”(formal democracy)의 정통성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도 포함될 것이다. 원래 민주세력연합의 주류였던 소위 “라이트 블루”(Lihgt Blues)에 반대하는 비주류 계파인 “다크 블루”(Dark Blues)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제정 작업이 의회의 다수를 점하는 불가리아 사회당에 의해 주도된다는 사실에 도덕적 정통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들의 반대 전략에는 국회에서의 헌법 토론 도중의 퇴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헌법이 당시 불법적이지 않았던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제 관리들의 기소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에 특히 분노를 표시했다.
이전의 체제유형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1989년부터 1995년까지 불가리아는 민주적으로 “과대 성취했다”(overperformed)고 볼 수 있다. 불가리아의 민주적 “과대 성취”(overperformance)를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가설을 우선 제시하기로 한다. 하나는 제도상의 선택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행 이전의 불가리아 시민사회의 간과된 측면에 대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