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정부와 NGO와의 관계

소개글

정부와 NGO와의 관계속에서의 정부지원의 근거/유형/의견/대책방안

목차

序 論 : 현대사회에서의 NGO의 역할과 문제

本 論
1. NGO와 정부와의 관계의 중요성
1) NGO의 조직 성격
2) 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 - 국내･외 학자들의 견해
3) 우리나라의 정부와 NGO간의 관계 특징
2. NGO에 대한 정부 지원의 이론적 근거
1)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논거
2) NGO에 대한 정부 지원에 관한 이론
3) NGO에 대한 정부지원 효과에 관한 이론
3. 정부의 지원제도 현황 및 유형
1) 법적근거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2)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사업지원과정
3) 정부와 NGO의 관계유형과 재정지원 형태
4) 외국의 NGO에 대한 지원 실태와 방식
4. NGO의 재정 출처 및 유형
5. 정부 지원의 긍정적 / 부정적 견해
1) 찬성하는 견해
2) 반대하는 견해
3) 종합적 입장
6. 현행 NGO에 대한 정부 지원의 문제점
7. 바람직한 정부지원의 방안
1) 기본 방향
2) 정부의 지원 방안 - 행정적/재정적/제도적
3) NGO의 재정 자립 방안
8. 정부지원의 모델 제시
1) 기존 지원 체제의 문제점
2) 모델 1 - 독립재단을 통한 지원모델
3) 모델 2 - 주체적 해결을 위한 자율 모델
4) 모델 3 - 공공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한 협력 모델

結 論
參考文獻

본문내용

민주화･세계화･지방화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현대 사회는 급격한 변화의 흐름 속에 전문화되고 다원화 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특히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의 영향력이 사회 각 부분에서 급증함에 따라 각종 매스컴에서는 NGO들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21세기 시민혁명을 이끌어간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의 여러 형태의 여론조사에서도 NGO들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회단체로 손꼽혀왔다. 최근 우리나라 에서도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NGO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많은 NGO들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시민의 자율과 참여 그리고 연대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NGO의 역할에 주목하게 되었고, 현재 우리사회에 있어서 NGO는 우리들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고 있으며, 그리고 이들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사회에서 NGO는 국가 권력과 경제 권력을 견제하고, 다원적인 사회 구조와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며, 다른 NGO와의 상호협력과 연대를 통하여 공익을 생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사회를 활성화시킨다. NGO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며 자주적이어야 하며, 스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NGO들은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법 규모가 큰 단체들도 생겨나고 있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규모에 맞는 재정상황을 갖추고 있는 단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기업의 목표가 영리추구라면 NGO의 목표는 공공선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과는 달리 NGO는 지금까지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사업을 더 잘할 수 있을까만을 고민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명달성은 서비스의 제공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천은 재원이다. 그러나 NGO의 성장은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재정의 열악성은 사업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단체의 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단체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재정문제의 심각성인 것이다. 모든 단체들이 재정의 안정화를 염원한다. 그러나 한국은 기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있지 않고, 공익재단도 발달되어 있지 않는 등 NGO를 위한 사회기반 조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NGO하기 어려운 나라’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