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우리나라의 폐기물 해양투기 실태

소개글

현재 해양오염으로 인해 해양투기 금지로 폐기물 처리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목차

Ⅰ.현황

1) 우리나라의 폐기물 해양투기 실태

2) 해양투기 관련 현행 법제도  

Ⅱ. 현안과제 및 대응방안       

1) 런던협약 개정의정서에 대비한 국내법  정비

2) 폐기물관리제도 정비

3) 폐기물 해양배출제도 개선

4) 지역적 국제협력 추진

본문내용

해양배출가능 폐기물
  해양오염방지법 제 16조는 원칙적으로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배출이 가능한 해역에서 일정한 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16조 4항).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35조 1항에서는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을 규정하고 있으며(별표 14), 그 구체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오수, 분뇨, 오니, 축산폐수
2. 석탄 ㆍ금속 ㆍ비금속 광업시설, 기타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3. 음 ㆍ식료품 제조시설 폐수ㆍ오니
4. 생물화학적처리시설 폐수ㆍ오니
5. 수산물가공잔재물, 패각류
6. 폐산 및 폐알카리
7. 준설토사
8. 건설공사오니
9. 먹는물·공업용수·냉각수·소방용수 등의 저장 또는 처리시설에서 발생된 폐기물
10.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광물성 폐기물
11. 기타 국제협약에서 허용하는 품목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 고시하는 폐기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