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론]한전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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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론에 대해서 정리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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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론이란 조선시대에 전지집적(田地集積)의 폐해를 들어 그 소유의 한도를 정하자던 주장을 말한다. 한전론은 16세기 초 유옥(柳沃) 등이 제기한 이래 1518년(중종 13)에는 50결(結)을 한도로 하는 한전제가 실시되기도 하였으나, 별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즉, 한전론은 여말선초(麗末鮮初)를 비롯하여 한말 고종조에 이르기까지 정부관료·실학자 등 많은 논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토지겸병 등에 따른 농민몰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제기되어 오던 한전론은 중종반정 후 신용개(申用漑) 등에 의해 다시 거론되었고, 1518년(중종 13) 5월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확정된 한전방안은 50결(結) 이상의 토지소유를 금하는 것과 진전개간(陳田開墾)을 장려함으로써 무전농민(無田農民)빈농층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배려하는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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