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보리 개혁]유엔 안보리 개혁과 한국의 입장

소개글

유엔 아보리 개혁과 한국의 입장을 각종 신문사에 기재되어있는 내용을 첨부하며 설명해 놓은 자료입니다. 후회 없으실 겁니다.

목차

1. 유엔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

2. 안보리 개혁의 방향

3. 안보리 개혁에 대한 우리의 자세
(가) 한국 정부의 자세
(나) 우리의 요구

본문내용

1. 유엔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

이 점에 대하여는 경향신문의 <UN안보리 ‘美는 일본, 中은 독일편’>이란 제목의 기사[2004.09.21 18:07:50/ 보도 유신모기자 [e-mail]]에서 분석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대체로 적합한 것 같습니다.

"안보리의 대표성 저하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 비민주적 운영체제 등이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유엔 회원국 수가 늘어나면서 이사국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독일·일본 등이 유엔의 재정 기여도에 걸맞은 상임이사국 지위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국제 분쟁에 적극적인 개입을 꺼리는 안보리 이사국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안보리의 비공개 회의나 거부권 행사 등 폐쇄적이고 비민주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1945년 유엔 창설시에 불과 51개이었던 회원국 숫자가 이제는 무려 191개국으로 약 4배 가량 늘어난 데 비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60여년째 여전히 5개국이고 비상임이사국은 10개국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유럽 및 북미 지역의 소수의 강대국들이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회원국들의 의사를 공평하게 대표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유엔 사무총장 선출과 같은 중대 안건마저도 비공개의 불투명한 절차에 의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일종의 `힘있는 소수에 의한 횡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달리 표현하자면 `몸집은 4배로 불어난 어른인데 입은 옷은 어린애 것`인 형국이지요.

결론적으로 유엔 안보리의 확대 개편과 상임이사국의 비토권 폐지 등 요구는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의사결정, 집행기구로서의 유엔의 위상을 생각하면 매우 정당하고도 긴급한 필요에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