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 ,,정책평가]배드뱅크 프로그램

소개글

국가 정책에 대한 평가와 조사에 관한 글로 수업에서 에이뿔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배드뱅크프로그램의 개념
3.배드뱅크프로그램의 소개
4.배드뱅크가 정책으로 형성된 배경
5.문제점과 대안

본문내용

Ⅰ. 정책내용

1. 배드뱅크프로그램의 개념

▣ 배드뱅크프로그램이란?

대상채무자가 회사로부터 장기․ 저리로 신규대부를 받아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채권을 상환하고 채권금융기관은 대상채무자에 대한 신용불량정보를 등록해제함으로써 대상채무자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절차

2. 배드뱅크프로그램의 소개

1) 운영조직

▣ 자산관리회사의 조직 및 역할

한마음금융(주)은 서류상의 회사로, 실질적인 운영조직은 없으며, 대부자산관리업무 등은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함
배드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부실채권정리의 오랜 경험과 조직을 갖추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자산관리자로 선정하였으며,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지사 및 국민은행 NPL센터 등 전국 20개지역 영업점을 통하여 상환하게 됨
배드뱅크는 자산관리공사(KAMCO)와 금융기관이 공동 출자 형태로 설립하고 채무자에게 최장 8년의 장기로 저리의 신규 자금을 대출하는 역할을 수행.
배드뱅크 자산관리공사와 금융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될 예정이며, 배드뱅크 사장은 국민은행 이성규 부행장이 맡게 될 전망.

2) 배드뱅크 프로그램의 내용

(1). 배드뱅크의 설립은 5월에 설립한다(5월 중순경 예정). 지원신청은 배드뱅크 설립과 함께 곧바로 신청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배드뱅크 설립 후 3개월동안만 신청을 접수하는 것으로 한다.

(2). 원금을 기준으로 하여 5천만원 미만을 6개월 이상 연체한 다중채무자를 자격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