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정책집행의 딜레마 - ‘비정규직관련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정책과정 사례를 중심으로 -

소개글

현대 사회의 정부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과거의 정책결정과 집행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행하였지만, 현재의 정책결정과 집행은 상당수의 관련단체와 이해관계자들이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폭넓게 참여함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일방적 결정자가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들의 조정자적 역할로의 수행으로 변화하고 있다.

목차

서론
비정규직관련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정책과정
1) 비정규직 개념
2) 비정규직 차별금지정책 형성배경
3) 정책결정과정
4) 정책 이해관계집단입장
5) 이해관계집단 영향력 행사의 최근 주요 동향

◈ 결론
1) 비정규직차별금지 정책과정을 통해 보는 정책집행의 딜레마
2) 비정규직차별금지 정책과정을 통해 본 개선방안

본문내용

흔히 정책실패로 규정되는 정책결정 및 집행의 지체, 번복, 중단, 왜곡 같은 현상들은 과거의 그것과 현재의 정책실패와는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의 정책과정에 이런 현상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도 적지 않게 행해지고 있다. 이런 연구의 하나로 참여정부의 출범 이후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선거공약 중 하나이고 당선 후에도 약속했던 비정규직의 차별금지 정책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를 정책과정을 살펴보며 알아보고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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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봉(2000), “비정규 근로자 보호방안”, 경실련 정책토론회 자료 집
김영종. (2000). 지역개발정책의 딜레마. ｢지역개발논총｣. 동국대 지역개발대학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http://www.fktu.or.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www.nodong.org
노동부 http://www.molab.go.kr
한계레신문 http://www.hani.co.kr
민주노동당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