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가 간 분쟁해결방식의 유형과 특징

소개글

국가 간 정치적 분쟁해결방식의 유형과 특징을 다루었습니다.

목차

1. 국제분쟁의 비사법적 해결 (재판이외의 해결방법)
2. 국제 분쟁의 사법적 해결 (독립된 재판기관에 의한 재판방식의 해결)
3. 특수한 사법적 분쟁 해결제도
4. 외교교섭과 협의
5. 주선, 중개, 국제심사, 국제조정

본문내용

국가 간 정치적 분쟁해결방식의 유형과 특징
1. 국제분쟁의 비사법적 해결 (재판이외의 해결방법)
(1) 직접교섭(외교교섭) : 상주 또는 임시의 외교사절을 통한 외교교섭 →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2) 제 3 자에 의한 해결
1) 주선(알선) : 분쟁해결에 절차적인 촉진을 도모한다.
2) 중개 : 당사자의 타협이나 양보를 권고한다. (6.25시 인도가 휴전중개)
3) 국제심사 : 1899제정되었고, 사실에 관한 견해의 차이를 심사위원회에서 명확히 한다.
4) 국제조정 : 중립적 위원회가 분쟁의 실질을 심사하고 그 해결조건을 권고한다.
(3) 국제기구에 의한 분쟁해결
1) 국제연맹 :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연맹이사회 심사한다. (총회)
2) 국제연합 : 안보리의 심사, 조치(자발적 개입, 주의촉구 가능), 총회제소가 있다.
3) 지역적 협정(지역적 기구)에 의한 분쟁해결이 있다. (UN헌장 52조∼54조

2. 국제 분쟁의 사법적 해결 (독립된 재판기관에 의한 재판방식의 해결)
(1)중재재판
당사국 자신이 선정한 재판관에 의하여 법의 존중을 기초로 처리되며, 법적 구속력이 있다. 당사국의 합의원칙 주로 국제법이 적용됨, 경우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상사사건) 절차는 중재합의에 의하며, 당사국에 법적 구속력 보유의 효과가 발생한다.
(2) 사법재판
사법재판은 재판소의 구성, 준칙, 절차가 미리 정하여져 있으며, 의무적 관할권을 사전에 수락가능하다. 관할은 국가만이 당사자가 된다. 재판준칙은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판례, 학설, 형평과선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