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론]Moral Hazard(도덕적 위태 또는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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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도덕적 해이의 형태

3. 도덕적 해이의 원인

4. 도덕적 해이에 의한 폐해

5. 도덕적 해이의 방지 대책

6. 마치며

본문내용

# 들어가며
Moral Hazard에 대하여 알아보기에 앞서 위태(hazard)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자. Risk와 유사한 개념인 Hazard의 원래 뜻은 `위험 자체`보다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을 뜻한다. 이것은 손실가능성을 만들거나 증가시키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크게 실체적 위태, 도덕적 위태, 정신적 위태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실체적 위태와 정신적 위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면-
실체적 위태(Physical Hazard)는 물체의 객관적이며, 실체적인 특성으로부터 손실가능성을 만들어 내거나 증가시키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사고를 증가시킬 수 있는 빙판길이나, 건물 내의 전기배선결함, 불비한 교통시설 및 교통신호, 방치된 기름걸레, 휘발유 저장탱크, 맨홀, 부적합한 작업장 통풍시설 및 관리유지 소홀 등이 있다.
정신적 위태(Morale Hazard)는 손실에 대한 무관심 또는 부주의한 정신상태로부터 손실발생가능성을 만들어 내거나 증가시키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차량의 열쇠를 그대로 놔두고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경우나, 침대에서 담배를 피우는 습성, 깊에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거나 불필요하게 덤비는 습성, 사무실의 전열기를 켜둔 채 방치하는 경우, 보험 때문에 손실에 대한 무관심 혹은 부주의한 행위 등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위태의 한 종류인 도덕적 위태(Moral Hazard)에 대한 개념과 형태, 그리고 그 원인과 폐해와 그 사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이에 대한 방지 대책에 대하여 경제학적․보험학적으로 접근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 본문
IMF사태 이후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증가되고 공익보다는 사익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도덕적 해이’라는 용어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한국사회의 병리현상을 통칭하는 보다 대중과 친밀해진 대표적인 경제용어가 되었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개인의 성격 결함이나 부정직으로 인하여 손실 가능성을 만들어 내거나 증가시키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정보가 비대칭적인 거래나 계약에서 정보의 주체가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이나 행동, 즉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희생한 대가로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 행위를 말한다

참고 자료

보험론. 보험경영연구회. 2002. 문영사
보험학원론. 김주동. 2001. 형설출판사
최신보험학. 방갑수. 1983. 박영사
http://www.knia.or.kr/index.asp - 대한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