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국민은행의 복수노조 사례의 시사점과 사용자측의 복수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전략

소개글

사용자측과 복수 노조와의 단체교섭 사례(국민은행의 복수노조)를 보고 이를 통해 내가 만약에 사용자가 된다면 복수 노조에 대하여 과연 어떤 단체교섭전략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국민은행의 복수노조 사례
1. 국민은행 복수노조의 특성
2. 국민은행 노사의 단체교섭
3. 국민은행의 교섭 관행
4. 국민은행의 교섭방식에 대한 평가
5. 국민은행의 복수노조에 대한 시사점

II 내가 생각하는 사용자측의 복수노조에 대한 단체교섭전략

본문내용

- 사용자측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조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회사가 지속적으로 안정하게 운영되는 되길 바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내에 여러 복수노조들이 있으면 하나하나 교섭을 하기 어려움이 많으므로 복수노조에 대한 단체교섭창구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해야한다.
- 복수노조의 허용범위에는 하나의 기업내에서 생산직노조, 사무직노조 등과 같이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노조의 설립은 허용된다. 또한 하나의 기업에서 지역을 달리하는 공장,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도 각 지역별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 측은 구체적인 조직대상중복의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사용자 측에서는 여러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기에는 시간적, 비용적 불리한 점이 많으므로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철저하게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2007년 복수노조시대를 대비하여 사용자측뿐만 아니라 복수노조들의 많은 혼란이 예상되므로 복수노조와 관련된 제도들의 정비가 필요하다.
- 사용자 측은 노조측에서 다수노조(또는 배타적)교섭대표 또는 비례대표 등을 통한 복수노조의 공동교섭단을 구성함에 있어 조합원 규모와 비율을 둘러싼 노조간의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용자측과의 직접적인 마찰은 아니지만 노조간의 다툼으로 인해 회사에 경제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또한 앞에서 예로든 국민은행의 주택은행지부가 주장한 것처럼 단순히 조합원의 과반수 또는 상대적 다수를 점하는 노조가 배타적 교섭권을 행사하기에는 적잖은 대표성의 시비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측은 이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또한 회사에 많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 국민은행처럼 한 사업장내 3개 이상의 노조가 병존할 경우에 사용자측은 이들 노조 간의 비례대표 선정에 있어 사용자측은 비율 적용 또는 연합 대표 선발 등에 대한 세부 절차가 마련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이철수 외 4명,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노동부, 2004년 12월
김성수, 뉴페러다임의 노사관계론, 삼영사, 2004년 2월
http://kin.naver.com/open100/entry.php?eid=GSDjx+/4+/TIlKbLACMPwyr+F7l93oqt, 복수 노조란?, 2005년 12월
한국경총, 단체협약 체결지침서, 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