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철학]행정철학의 제가치

소개글

행정철학의 제가치


1. 현대 행정철학에서의 보편적 가치

현재 행정학분야에 있어서의 가치연구는 개론 수준에서 행정이념이라는 개념아래, 능률성, 민주성, 효과성, 합법성, 중립성, 형평성 등 서술수준이 각기 상이한 여러 개념들이 나열되고 있다. 본 연구는 행정학에 있어서의 가치문제의 범주는 확장되어야 하며, 보다 본질적인 가치가 행정철학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서고 있다. 정치·행정일원론의 관점에서 볼 수 있듯이, 행정이 정책결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행정분야에서도 가치문제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천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전통적 행정가치의 구명에 앞서 오늘의 행정철학이 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가치들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유와 민주성(liberty and democracy)

I. Berlin은 자유를 남으로부터 강제되거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서의 소극적 자유와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로서의 적극적 자유로 구별하였다. 그는 역사적으로 자유의 이러한 두 개념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여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기 때문에 자유의 모든 측면을 하나의 도식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보며, 소극적인 자유가 자유주의 원칙과 보다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의 자유가 엄격하게 구별되며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것인지에 관한 의문이 남는다. 왜냐하면 자유라는 하나의 개념에서 도출된 두 가지 측면의 모호성이 있기 때문이다.
G.C. MacCallum, Jr.는 자유라는 개념은 하나라는 입장에서, 자유의 개념은 행위자, 제약조건이나 및 행동이나 상황조건의 範域의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행위자가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또는 무엇이 되거나 되지 않는 데에 가해지는 어떤 제약이나 제한으로부터의 자유가 항상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足立幸男은 자유라고 하는 정책원리는 정부나 개인에게 적극적 활동을 요청한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원리라고 주장한다. 그는 정부나 개인의 적극적 활동은 다른 원리(예를 들면, 평등이나 복지의 원리 등)에 의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쓸데없는 혼란을 피한다고 하는 점에서 오히려 이러한 개념이 더 낫다고 강조한다.
사실, 민주주의는 정치과정에 참여할 자유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유의

목차

1. 현대 행정철학에서의 보편적 가치
1) 자유와 민주성(liberty and democracy)
2) 평등과 형평성(equality and equity)
3) 능률성과 효과성(efficiency and effectiveness)
4) 책임성(responsibility)
5) 정의(justice)
6) 공익(public interest)
7) 합리성(rationality)

2. 한국 정치·행정철학의 전통적 가치
1) 민족적‘和’의 원리와 인본주의
2) 윤리적 권위주의
3) 민족적 주체의식
4) 한민족의 정의정신과 진보의식
5) 한국인의 인식내의 성리학적 요소

본문내용

I. Berlin은 자유를 남으로부터 강제되거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서의 소극적 자유와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로서의 적극적 자유로 구별하였다. 그는 역사적으로 자유의 이러한 두 개념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여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기 때문에 자유의 모든 측면을 하나의 도식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보며, 소극적인 자유가 자유주의 원칙과 보다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의 자유가 엄격하게 구별되며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것인지에 관한 의문이 남는다. 왜냐하면 자유라는 하나의 개념에서 도출된 두 가지 측면의 모호성이 있기 때문이다.
G.C. MacCallum, Jr.는 자유라는 개념은 하나라는 입장에서, 자유의 개념은 행위자, 제약조건이나 및 행동이나 상황조건의 範域의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행위자가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또는 무엇이 되거나 되지 않는 데에 가해지는 어떤 제약이나 제한으로부터의 자유가 항상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足立幸男은 자유라고 하는 정책원리는 정부나 개인에게 적극적 활동을 요청한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원리라고 주장한다. 그는 정부나 개인의 적극적 활동은 다른 원리(예를 들면, 평등이나 복지의 원리 등)에 의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쓸데없는 혼란을 피한다고 하는 점에서 오히려 이러한 개념이 더 낫다고 강조한다.
사실, 민주주의는 정치과정에 참여할 자유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유의 개념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개념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민주주의의 가치기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다. 첫째, 민중 혹은 시민의 지배라는 차원에서 지배의 주체 내지는 구조의 중요성이 있다. 둘째, 시민이 어떻게 지배하느냐 하는 ‘어떻게’의 문제로 귀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