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사이버범죄와 단속경찰기관으로서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관련 레포트

소개글

먼저 사이버 범죄에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였고, 그 다음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충남 지방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련 정보를 수록하였습니다. 통계자료와 조직 구성관련 자료들은 그림과 그래프를 통해서 컬러풀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서 두 기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그리고 결론에서는 저의 의견을 적었습니다.
풍부한 양과 높은 질로써 A+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1. 사이버 범죄
1.1. 사이버 범죄의 의의
1.2. 사이버 범죄의 특성
1.3. 사이버 범죄의 유형
1.4. 사이버 범죄의 수사단계
1.5. 사이버 범죄 관련 통계

2. 사이버범죄 경찰기관으로서 사이버테러대응센터
2.1.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창설배경 및 연혁
2.2.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조직구성(업무역할)
2.3.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사이트 및 신고 방법

3.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3.1. 창설배경 및 연혁
3.2. 충남지방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조직구성과 업무안내
3.3.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2005년 역점시책
3.4. 사이버범죄 인터넷 신고 방법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5. 결론

본문내용

1. 사이버범죄(서론)
1.1. 사이버범죄의 의의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현상을 정의하는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컴퓨터 범죄’에서부터 ‘사이버 범죄’, ‘하이테크 범죄’, ‘정보 범죄’, 또는 ‘인터넷 범죄’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어진다. 최근 들어서는 사이버 범죄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컴퓨터 범죄도 사이버 범죄의 개념과 아무런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 컴퓨터 범죄란 ‘컴퓨터를 범행의 도구로 사용하거나 범행의 대상으로 하여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 범죄와는 별도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것은 최근 들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을 단순히 컴퓨터 범죄의 개념 속에 포함시키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이버 범죄도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먼저 사이버 범죄를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시스템이나 이를 매개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범죄행위라고 정의하는 견해, 컴퓨터 범죄를 포함한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범죄적 현상, 인터넷 사이트나 이를 서로 연계시키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수단으로 하거나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견해 등이 있다.
사이버 네트워크의 발달은 사이버 공간에서만 가능한 여러 가지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양산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범죄유형이었던 음란물 배포, 명예훼손, 상거래상의 사기, 스토킹, 협박도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컴퓨터 범죄와는 구별되는 사이버 범죄의 개념은 ‘컴퓨터 범죄를 포괄하되 이에 부가하여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연결성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범죄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대응방안’, 송병일(경찰청 수사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1.2. 사이버 범죄의 특성1.2.
1.2.1. 비대면성 및 익명성 :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대면이 없이 컴퓨터와 접촉함으로써 이와 같은 특징을 갖는다. 또한 가해자가 타인의 ID를 도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1.2.2. 전문성과 기술성 : 많은 경우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 의해 발생한다.

참고 자료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ctrc.go.kr/
충남지방경찰청 http://www.cnpolice.go.kr/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인터넷 뉴스, 디지털타임스
김복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사이버(정보화역기능)범죄 사례-정보화역기능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송병일(경찰청 수사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대응방안]
곽영길 외, 문성(글소리), 프라임 경찰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