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EU의 통상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목차

EU의 개관

EU의 기구

유로화로 전환

단일통화를 추진하는 이유

EU의 공동정책

한-EU 통상정책 현황 및 전망

한국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EU의 공동정책
1)공동농업정책
유럽 건설의 한 초석을 형성하고 있는 공동농업정책은 유럽공동체의 가장 통합된 정책이다. 하지만 공동농업정책은 공동체 예산의 약 65%를 차지한다. 시장정책과 농업구조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공동농업정책은 시장의 단일화, 공동체 농산물 호혜 그리고 재정연대감 위에 그 기반을 두고 있어서, 농업 생산력 증대와 대부분의 식용 농산물에 대한 비축의 안전보장에 기여해 왔다. 농업 종사자들의 생활수준과 수입이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른점, 구조적 잉여 농산물, 공동체 고유 재정원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농산품 통화보상액 등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공동농업정책은 초창기부터 회원국들간의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일대 개혁이 요청되고 있다.

2)지역정책
유럽공동체 내의 남북간의 지역 격차는 유럽통합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유럽지역개발기금의 창설과 더불어 1975년에 뒤늦게 제도화된 공동체의 지역정책은 다른 구조기금과 재정기구들의 협력하에 조금씩 보강되었다.지역정책 분야에 있어서 공동체는 산발적으로 그리고 첨예한 문제에만 한해서 해결을 시도함으로써 지역간의 격차를 좁히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1993년의 통합단일시장 창설을 겨냥한 단일유럽법 입안자들은 지역간의 격차가 계속 유지될 경우 발생할 심각한 문제들을 깊이 인식, 조약 내용에〈경제․사회 단합〉의 원칙을 삽입하게 했다.특히 지중해연안 국가들의 낙후 지역의 개발을 돕기 위해, 공동체는 1988년에 개정된 구조기금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이들 지역의 후진성 탈피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