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의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전망을 해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및 의의
2.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설계원리
3.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4. 현행 문제점 및 사례
5. 국민연금제의 폐지에 대한 논거
6. 다른국가의 국민연금제도
7.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국민연금을 둘러싼 국민의 불신과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이러한 확산배경에는 경제상황의 악화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현실에서 강제징수(체납처분)의 강행에 따른 불만과 국민연금의 사회보험적 성격에 대한 오해 및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불신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중 가장 큰 부분은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여부로,향후 국민연금기금의 소진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대폭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깊이 자리잡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가가 존속하는 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그러나 급여축소를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26세 이상의 소득이 있는 국민 중 공무원보험이 들지 않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보험이다. 최근에 네티즌 사이에 유포되던 국민연금에 대한 비방글이 점차 오프라인까지 확산되면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불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각종 토론회가 이어지면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그것의 취지와 동시에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며 국민연금의 운용체계를 살펴보고 국민연금제도의 현재 처한 실상을 보고 그것이 앞으로 존속하기에는 많은 한계점과 문제점을 노출되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및 의의
(1)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사회전체의 평균수명은 알 수 있어도 개개인들은 사실 얼마나 살 것인지에 대해 모른다. `인명은 재천`이란 말처럼 개인이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빨리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미래의 국민소득, 자신의 소득, 이자나 물가 등에 대해서는 더욱 더 알기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수십 년에 걸친 경제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다.
특히 최근 들어 장기실업·조기퇴직 추세, 저임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등 노동시장의 변화, 날로 증가하는 교육비 및 주택비의 부담증가 등은 노후준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노동시장은 점차 불안정해지고 양극화되고 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4u.or.kr
국민연금반대운동본부 http://kookmin.allin2.com
‘국민의 신뢰 받는 국민연금제도로 개선’ 박찬형
전영준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