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표]의회와 정치적 대표성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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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다수의견과 전체의
1) 다수주의
2) 소수의 권익

2. 대표성의 본질
1) 대표성
2) 전국적 대표성
3) 지역적 대표성
4) 대리인 vs. 수탁자
5) 대표성의 이론들

3. 대표기구와 대표제
1) 계급(계층)의 이익대표
2) 지역 및 직능대표
3) 국민대표
4) 대표의 선출방법
5) 소선거구제 vs. 비례대표제

4. 대표권과 선거
1) 평등선거
2) 의원의 적당수
3) 대표권 : 위임론 vs. 독자론

5. 선거제도와 선거구
1) 투표의 의미
2) 선거구의 인구규모
3) 의원 최빈수

본문내용

의회의 대표적인 기능이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라면, 입법부의 상징은 국민을 대신하는 대역(代役)에 있다, 따라서 입법부와 국민과의 관계에는 일종의 “대표성의 계약”(契約)이 맺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의 존재는 얼마나 국민을 잘 대표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의원은 정부와 국민을 연결하는 국민의 대표자가 된다. 의원 개개인이 어떤 특정 집단 및 그룹을 대표할 수도 있으며 또는 의원 전체가 집단적으로 국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은 의원으로부터 대표자의 역할을 기대하며,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대표자의 인격과 존경심을 기대한다. 이러한 관계를 총칭하여 대표성(代表性)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대표성이란 용어는 애매한 개념이 되고 있다. 의회(입법부)는 과연 국민을 어느 정도 대표하며, 한다면 어떤 형식으로 대표하는가. 이런 질문에 답을 주려면 대표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통상 의원이 국민의 대표자이고 의회가 국민 대의기구라는 이유는 국민 대중이 의원을 선출했으며, 선출된 대표자가 대의기구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대표자 또는 대의기구라는 뜻은 이들이 어떤 형태이든, 예컨대 직접적으로, 계층적으로, 지역적으로 또는 정당적으로도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대표성과 대의기구는 그 국가 구성원의 성격과 분포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이를테면 단일국가와 연방국가의 대표성이 다르고, 단일민족과 복수민족 국가의 대표성이 다르며, 양당제도와 다당제도 국가의 대표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에 따라 대표성이 달라지기도 한다. 대부분의 근대 민주국가에서는 직접선거에 의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나, 그 외에도 여러 형태의 간접선거를 통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도 있다. 대표성과 선거제도에 대하여는 후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대표성의 생명이 되는 “상응성”또는 “책임성”을 언급하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