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학원론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소개글

우리나라행정이 변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행정개혁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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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행정개혁의 의의 및 특성
2) 행정개혁의 대상과 접근방법
3) 행정 개혁의 당위성
4) 행정개혁의 과정
5) 외국 주요국가의 행정개혁
6)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행정개혁
3. 결론
1) 우리나라 행정의 불신요인
2) 우리나라 행정의 나아갈 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행정개혁이란 “행정체제가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행정활동의 성과를 보다 더 높이기 위해 행정의 전체 또는 특정 부문에 대해 의식적, 지속적 그리고 포괄적으로 쇄신하고 변화시키는 행위나 노력”을 말한다. 행정개혁은 행정개선, 행정쇄신, 행정혁신, 행정관리혁신 그리고 정부혁신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행정개혁에 대한 정의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며, 대부분 개혁이 의도하는 방향과 개혁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다른 이는 행정개혁을 “행정환경으로서 사회상황이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균형 있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행정의 궁극적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체제의 여러 가지 비합리성과 비민주성이 제거된 새로운 조직, 정책, 행정 절차 등을 모색하고 실현하는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행정환경으로서의 사회상황의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균형 있는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현재보다 나은 개선된 상태를 지향하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변경으로 행정체제의 개편과 새로운 정책, 기술이나 방법의 적용뿐만 아니라 행정인의 가치관, 신념, 태도를 변화시켜 개인의 발전과 조직발전을 통합하는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겠다.

(1) 개혁의 필요성 인식
개혁을 하려면 먼저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행정개혁은 행정이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와 어느 정도 욕구를 충족시키지만 그것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
(2) 개혁안의 준비와 전략 정립
개혁안은 조직의 외부인사에 의해 마련되는 경우와 내부인사에 의해 마련되는 경우가 있다. 한편 행정개혁의 전략이란 개혁의 반대자를 설득시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3) 개혁의 실행
개혁의 실행을 위해서는 새로운 법안 및 규정의 작성, 인사 및 예산관계법령의 수정 등 일련의 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개혁의 실시를 위한 세부적인 집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 신두범, 오무근 행정학원론
* 양원규, 정훈 행정학개론
* 지승우 행정학의 제문제
* 박동서 한국행정의 쇄신사례
* 민진 행정학의 이해
* 김수영 행정개혁론
* 김광웅 발전행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