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의 위치

소개글

역사교육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역사교육과 내의 근현대사를 연구하는 모임에서 다룬 주제 중의 제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국가보안법에 관한 개요 및 사용사례 그리고 현재의 위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개요
2.사용사례
3.국민의식의 성장, 변화된 국제사회와 남북관계, 형법으로 대체할 수 있음 등에 비추어 국가보안법의 현재 위치 서술(나의 견해)

본문내용

1.개요 중에서...
국가보안법은 정권보안의 악법으로 굳혀지게 되고 헌법 외재적 체제 이데올로기인 반공이 초헌법적 법률인 국가보안법의 이데올로기적 토대로 기능하는 한 국가보안법은 접근이 불가능한 금기의 영역이었다. 더욱이 반공이 국시로 떠받들어지던 정치적 암흑기에 국가보안법에 헌법적 근거로 이성적 담론을 벌이는 것은 그 담론을 제기한 사람에게 다시 적용된다는 점에서 아예 기대조차 할 수 없었다. 더욱이 큰 문제는 국가통치와 지배에 있어 동원기제와 동의기제를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때 이다. 거대한 침묵, 광범위한 지배이데올로기 속에서의 안정추구, 맹신으로 인한 왜곡된 국가상은 국가보안법의 적용에 있어서 적어도 간첩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 고문 정도는 상관없다는, 더 나아가 당연히 고문을 가해야 한다는 인식마저도 대중과 당사자에게 있어왔다는 것이다. 이는 제 2의 책임은 민중에게도 있음을 말하는 잔혹한 말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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