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한국사회의 부정부패(A+)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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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부정부패의 정의
Ⅱ. 부정부패의 법적개념
Ⅲ. 부정부패의 원인
Ⅳ. 최근의 부정부패 관련 보도기사
(1) 정치 관련 비리
(2) 경제 관련 비리
(3) 군부 관련 비리
(4) 환경 관련 부패 사건

Ⅴ. 한국공직사회에서의 전반적인 부정부패 실태 조사
1. 행정기관에서의 업무처리시 금품 및 접대제공의 일상성·보편성에 대한 인식
2. 기능분야별 부패실태
3. 부패발생고리 및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인식
4.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인식
Ⅵ. 부패에 대한 국민인식
Ⅶ. 10대 한국병
(1) 고비용정치구조(정경유착)
(2) 부실금융--관치금융
(3) 방만한 기업경영
(4) 노동시장의 경직성
(5) 낭비적인 재정운영
(6) 지하경제와 부정부패
(7) 공급자 중심의 사법
(8) 비대한 사교육비
(9)지자체의 자치의식 결여
(10) 고비용 저능률의 과학기술력

Ⅷ. 국제적인 평가
Ⅸ. 정부의 부패척결 노력
Ⅹ.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대처방안
<부록1> 부패방지위원회 소개 <부록2>공무원 행동강령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Ⅹ.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대처방안
1>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부정부패 청산의 공동
° 정부 :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 수립
° 기업 : 자율, 책임, 효율의 투명한 기업경영
° 시민사회 : 감시와 견제, 대안 제시의 기능 수행

2>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
ⓛ 부패행위에 대한 시민 감시기능 강화
· 부패신고 활성화
· 행정과정에 시민참여 확대
· 다양한 시민감시장치 도입
②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의 실효성 제고
· 신고된 부패행위에 대한 처리의 확실성 제고
· 법집행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과 함께 수범행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병행
③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 행정·경영의 투명성 제고
· 부패취약분야부터 우선 제도개선
· 불합리한 행정규제 및 절차의 개선
④ 부패 유발적인 사회구조 개선
· 정경유착, 고비용 정치구조
· 경쟁 제한적인 시장경제 등
⑤ 부패 친화적인 국민의식 및 관행 개선
· 사회 전반의 윤리의식 제고
· 부패방지에 대한 범국민적 교육·홍보 강화
⑥ 반부패 국제협력 강화
·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국제기구, 선진국과의 국제협력 활동 적극 추진
· 반부패 관련 국제행사의 적극 참여 지원
⑦ 범국가적인 부패방지대책 추진 · 평가체계 확립
· 정부, 민간을 포괄하는 범국가적인 추진체계 구축
· 부패방지시책 이행실태 점검 · 평가체계 확립
· 부패관련 각종 정보 · 자료의 공유체제 확립

참고 자료

【 참고문헌 및 사이트 】

- 부패방지 기본계획 2002년 7월 부패방지위원회
- 신문기사 참고
· 공주·연기 오시덕 당선자 구속수감(열린 우리당) - 한겨레 신문 04년 5월 7일자
· 한나라당 이덕모 당선자 구속 -한겨레신문 04년 5월 18일자
· 이 인제의원 구속수감(자민련) - 한겨레신문 04년 5월 19일자
· 김종필씨 불구속 기소(자민련 총재) - 한겨레신문 04년 5월 20일자
· 한보철강 납품 비리 - 중앙일보 04년 5월 18일자
· 신일순 대장 비리 구속 수사 - 한겨레 04년 5월 9일자
· 미8군 ‘뒷돈’ 군납입찰 - 한겨레신문 04년 2월 4일 자
· 폐기물에 얽힌 부패의 먹이사슬 - 한겨레신문 04년 5월 6일자
· 20여억 챙긴 업체대표등 4명 구속기소
- www.mynaeil.com/report/a-report/data/공직사회부패실태보고서(2001).hwp 인용
- 한국사회의 부정부패문제-진단과 대책 00.10.21.실시 한국청년정책연구소 자료 인용
- 중앙일보·한국재정학회 공동기획 긴급진단 10대 한국병 참조
http://www.salimkim.com/222/won/won_8.html
- http://www.kica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