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지역사회주민의 참여사례-새만금간척사업

소개글

지역사회주민이 직업 지역사회복지에 참여한 사례를 조사한 것입니다.
그를 토대로한 분석입니다.

목차

1.새만금 간척사업이란?
2.새만금 간척사업의 기대효과
3.환경 영향 평가
4.지역주민들의 입장
5.시민단체의 입장
6.새만금 간척사업의 찬반의견 대비
7.신문기사를 통해 알아본 지역주민들의 활동에 대한 사회복지실천모델의 적용
8.결론

본문내용

4. 지역주민들의 입장
1) 어민단체
현재 간척지로서 개발되고 있는 지역은 어민들의 생계수단인 어업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지역이 간척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방조제 내부는 거의 매립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방조제 외부지역 또한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잇는 해온 상승 등의 변화로 인하여 어종의 수가 줄고 어종 또한 바뀌게 되어 어업에 큰 지장을 주게 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의 갯벌에서 포폐업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해나갔던 영세 어업민들은 자신들의 생계수단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보상문제 또한 일단 보상금이 어민들의 폐해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다라는 문제와 함께 보상을 받을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2)농민 단체 (배후지 개선 효과 포함)
농림부가 추정한 농업수익은 환경 친화적 영농행위시 그 액수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영농법을 사용하는 경우, 즉 기존의 화학 농업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하천·해안 및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게 되어 이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야 된다. 따라서 환경 친화적 농법의 절대적 사용이라는 전제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지만 추정 수익의 사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3) 지역주민
지역 땅값이 갑자기 급상승됨에 따라 주변지역까지 거품경제(ex : 물가상승)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보상금 문제에 있어서 정부와의 여러 번의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론 또한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다.
* 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하는 부안 지역 1천인 선언(2000년 3월 15일) 중 일부 발췌내용
대대로 서해바다와 너른 갯벌에 의지해 살아온 부안 사람들에게 이곳 새만금갯벌은 생명의 터전이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찰진 갯벌에서는 사시사철 풍부한 먹을거리가 넘치고, 아이들이 뛰어 놀고 자라며 세상사람들 부럽지 않게 키워내던 바로 그 땅이 새만금 갯벌이다.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당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일을 보라. 순박한 부안 사람들에게 보상금 몇 푼 달랑 안겨주고 `개발`과 `발전`이란 허울좋은 이름을 내세운 당신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산을 부수고, 강을 가로막고 갯벌을 매립하여 파괴를 자행하는 당신들이 바로 새만금갯벌을 죽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