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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정치]신자유주의와 프랑스식 제3의 길-70년대 이후 프랑스 정치 분석

*태*
최초 등록일
2006.01.01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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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럽정치론 수업 때 한 학기 동안 프랑스에 대한 집중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말 과제입니다. 분량도 많고 프랑스 정치 전반에 대한 풍부한 자료 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이니 잘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 개괄
1. 프랑스의 정치제도
2. 프랑스의 선거제도와 정당

Ⅲ. 70년대 이후의 프랑스 정치, 경제-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
1. 사회주의의 형성과정
2.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3. 사회당의 변화
4. 프랑스적 제3의 길

Ⅳ. 맺음말

본문내용

1980년대는 세계적으로 미국의 레이건, 영국의 대처 등으로 대표되는 우익 보수주의 정치가들이 정치적 성공을 거둔 시대였다. 그러나 정치적 물결의 흐름은 1990년대 미국의 클린턴(Bill Clinton), 영국의 토니 블레어(Tony Blair), 프랑스의 죠스팽(Lionel Jospin)처럼 젊고 활동적인 지도자로 대체되면서 변화의 길을 걷게 된다. 이들 국가들의 변화의 요인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개별 국가의 예산의 압박, 경제의 세계적 경쟁 심화, 복지국가의 완전한 재분배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 등은 유럽 중도좌파의 공통된 등장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삭감에 대한 국민들의 반항과 자크 쉬락(Chirac) 대통령의 서투른 정치적 전술 등이 우파의 정치적 운명을 어둡게 하였다.
오늘날 ‘제3의 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풍향이 탈냉전과 유럽통합의 분위기 속에서 거세게 불고 있다. 영국 수상 블레어가 정치이념으로 내세운 ‘제3의 길’이 사회주의라는 좌파와 자본주의라는 우파를 초월한 마치 21세기를 향한 개혁 노선인양 칭송 받기도 하였다. 블레어에 따르면, 제3의 길이 현대적 사회민주주의를 부활시키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길고 이는 좌파와 우파간의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중도파와 중도좌파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며 그 가치를 전세계의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용시켜 고루한 이데올로기로부터 탈피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현재 유럽은 동서를 막론하고 사민주의 혹은 중도좌파의 세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힘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서유럽은 동유럽 공산주의의 붕괴, 세계화로 인한 노조 힘의 약화, 실업과 국가의 재정 위기, 정보화와 세계화로 인한 국민국가의 한계 인식 및 지식인들의 고뇌 그리고 유럽통합의 물결 속에서 좌파 정권들 간에 보이지 않는 힘의 도미노 현상이 유권자들에게 사민주의 정당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프랑스의 정치제도 전반과 이에 기반하여 ‘제3의 길’을 모색하게 된 70년대 이후의 프랑스의 정치를 분석해봄으로써 ‘프랑스식 제3의 길’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응하는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김수행 외 공저 (2003) ,『제 3의 길과 신자유주의』 서울; 서울대출판부
✢ 정병기 (2003), 『현장에서 미래를』83(2003년 1월호)
(1999), ‘유럽좌파정권 어디로-프랑스(하): 독자성 있으나, 이미 변질된 노선의 변형’ , “제3의 길로 가는 것은 시간 문제”-노동일보 (1999년 8월)
✢ 임혁백 (2000), 『세계화와 민주주의』, 나남출판,
✢ 이가진 (1998), "연재기획 - 30주년 맞는 프랑스 68혁명의 오늘" [길], (1998년 1월-3월)
✢ 조효래 (1990), "노동조합과 정당-프랑스, 이태리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 김세균 (1993),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전후 유럽에서의 `케인즈 주의적 복지 국가`의 발전과 위기", {21세기 한국의 정치와 경제}(서울: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 김윤자 (1998), "신자유주의와 세계의 정치사회운동", 문화화학사
✢ 윤기석 “프랑스 자치”
✢ 장 훈 “프랑스의 정치제도와 과정”
✢ 이재승 “프랑스 정치경제”
✢ 홍성민 “프랑스 정치사”
✢ http://nyhome.hanafos.com/~byungkeej
✢ http://www.france.co.kr/
✢ http://www.prome.snu.ac.kr/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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