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현대자동차 노사간 중재

소개글

현대자동차노사문제 중재안 제시

목차

Ⅰ. 노동위원회
1. 노동위원회 제도의 등장배경
2. 노동위원회의 성격 및 구성
3. 노동위원회의 기능
Ⅱ 노동쟁의 조정절차
1. 조정
2. 중재
3. 긴급조정
Ⅲ 사례. 아시아나 파업부터 중재까지
Ⅳ 현대자동차 중재안
1. 양자선택적중재
2. 일반적중재

본문내용

동위원회 제도의 등장 배경
노동위원회는 1953년 노동위원회법의 제정으로 설치된 노동분쟁처리기관이며 원래 노사관계의 분쟁해결도 일반법원의 재판제도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노사관계의 집단적·계속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를 처리하는 데 부적합한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2. 노동위원회의 성격 및 구성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각 10~30인으로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 이며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 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이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하며,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은 각각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노동 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된다.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특별노동위원회는 특정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두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회의는 보통 위원장이 지명하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1인으로 구성하지만, 공익위원만이 권한을 행사하는 공익위원회는 3인의 공익위원만으로 구성한다. 그밖에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는 노동쟁의의 알선·조정·중재를 위하여 특별조정위원을 둘 수 있다(노동쟁의조정법 10조).

●위원의 위촉
- 중앙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