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FTA에 대해서

소개글

FTA에 대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협정문의 주요내용
(2) FTA 체결 1년간 양국에 미친 영향
(3) 한칠레간 FTA의 장단점
Ⅲ. 결론

본문내용

외교통상부가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일본, 아세안(ASEAN),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캐나다 등과 동시다발적인 자유뮤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고, 2007년까지 협정 체결국가를 30～50개 나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야말로 FTA 확대를 통한 개방형 통상 국가를 지향하지 않고는 경제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정책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 주관적인 입장으로는 오히려 늦은 감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쯤해서 FTA란 무엇인가 알아보자. FTA는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세계무역기구 체제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무역전환효과를 가져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2002년 현재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 WTO에 통보된 기체결 또는 협상 중인 FTA의 수는 240개,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했다.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한 이래, 총 6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02년 10월 24일 농축산물 분야의 협상을 타결하였다.
FTA 확대가 우리 경제의 사활적 과제임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전세계적으로 이미 2백여개의 FTA가 발효됐고 세계 교역량의 절반이 이들 협정을 통해 이뤄질 만큼 FTA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