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IMF의 경제정책과 환율

소개글

IMF의 경제정책과 환율에 대하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한국정부와 IMF간의 정책내용
3. IMF의 고금리정책에 대한 논쟁
4. 마치면서

본문내용

외환위기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만기구조 불일치(미스매치)개선을 위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기준은 금융건전성에 관한 바젤협약에 따른 것으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는 바젤위원회 핵심준칙에 따른 국제적 기준의 은행건전성 규제시안(proposal)을 6월말까지 작성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8월15일까지 확정하기로 하였다. 1999년 1월1일부터 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이외의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보완자본(tier 2 capital) 산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요주의 여신은 1%에서 2%로 인상하고 정상여신에 대해서는 금융계와 협의해 0.5%에서 1%로 올리기로 했다. 자산 건전성 분류 때, 채무자의 과거 원리금 상환실적뿐 아니라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하고 90일 이상 연체대출은 고정 또는 그 이하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1999년부터 거래 유가증권 및 파생금융상품 포지션에 대해 시가회계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신탁수익자에 대한 손실보전 또는 보증제도는 폐지하기로 하였다. 1998년 8월15일까지 은행 및 종합금융사의 대주주 및 관계인 등에 대한 대출한도 설정방안 및 시행일정에 관해 IMF측과 협의하기로 약속하였다. 동일계열에 대한 은행과 종금사의 대규모 여신한도 축소를 앞당기고 추가 축소하는 일정에 대해선 1998년 8월15일까지 IMF와 협의하기로 하였다. 또 이날까지 은행의 부실여신처리 담당기구에 대한 최소한의 감독기준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단기 외화차입 및 외환 노출에 대한 건전성을 규제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대해 단기 외화차입액의 최소 70%를 단기자산으로 보유토록 하는 현행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종금사에도 동일한 기준을 1999년 말까지 점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은행 및 종금사에 대해 만기구조일정표에 의한 자체적인 내부 유동성 관리제도를 1999년부터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금감위는 만기를 세분화(0-7 일 이내, 7일-1개월, 1-3개월, 3-6개월, 6개월-1년, 1년 이상)하고 각 기간별 만기불일치 허용한도를 설정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0-7일의 경우는 자산초과상태(positive)를 유지하며 0-1개월 이내인 경우는 부채초과상태(negative position)를 10%까지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은행과 종금사는 각각 1999년 1월과 7월부터 이를 이행하고 금감위는 은행 및 종금사별 내부 유동성 통제의 이행사항을 매월 점검하기로 하였다. 한편 은행의 외환노출 한도관리제도를 1998년 11월15일까지 개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현물 및 선물 종합 포지션 규제와 통화별 포지션한도 규제를 도입하고 해외지점을 포함한 통합한도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재경부와 금감위 및 관련 규제기관은 공시 감사 및 회계기준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는데,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기준이 "금융기관회계 국제기준"(IAS30)의 최저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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