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무역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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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비관세장벽의 개념 및 특성
1 )비관세장벽의 개념
2 )비관세장벽의 특성
3 )비관세장벽의 역사적 배경
Ⅲ.비관세장벽의 유형별 분류
1 )월터에 의한 분류
2 )볼드윈에 의한 분류
3 )小島 淸에 의한 분류
4 )발라사에 의한 분류
Ⅳ.비관세장벽의 내용 및 경제적 효과
1 )수입수량제한
2 )가격통제
3 )간접적인 비관세장벽
4 )기타의 비관세장벽
Ⅴ.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관세장벽의 특성
① 무역 제한적 효과측정상의 곤란성
관세의 경우와는 달리 비관세 장벽의 무역 제한적 효과를 종합적 또는 개별품목별로 수량화하여 측정해내는 일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 판명되고 있다. 왜냐하면 어떤 유형의 비관세장벽은 단일품목군에만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어떤 것은 전 품목 또는 수입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관세의 영향까지 복합하게 되면 무역 제한적 효과의 귀속상태와 그 심도를 정확히 판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구나 어떤 비관세장벽은 시간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거나 관계당국의 자의에 의존하고 있거나 또는 은밀히 적용되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 자료의 이용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극히 제한되어있고 따라서 그 효과의 측정은 극히 어렵다.

② 개발도상국에 차별적인 성격
명목상으로는 비차별적인 것 같은 비관세장벽은 사실상 개발도상국에 크게 불리하며 따라서 동 장벽의 제거과정에 있어서는 개도국의 이익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차별적이란 것은 여러 가지 비관세장벽이 개도국에 미치는 효과의 정도가 선진국의 그것에 비해 불평등한 경향이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동일한 비관세장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의 수출관심품목에 더욱 빈번히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③ 복잡성
관세와는 달리 비관세장벽은 복잡하고 분별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어떤 것은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조정도 없이 여러 행정기관의 제정 정책에서 파생하여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또한 유형마다 그 성질이 다양하다는 것이 또한 특징의 하나이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많은 국가는 산업에 대한 보호목적을 위하여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비관세장벽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하면 최소한 공공연한 검토나 엄밀한 조사로부터의 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④ 협상곤란성
비관세장벽은 관세와는 달리 그 완화 및 철폐를 위한 협상이 매우 곤란하다. 그 이유는 비관세장벽은 복잡다양, 불확실한 성질, 계측불가능성 때문에 그 정도를 비교할 지표의 설정이 불가능하며 또한 대부분의 비관세장벽은 일정한 기준이 없어, 설사 정부간에 협상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보장해 줄수 없다는 것 등이 주요 원인이다.

참고 자료

김광석 (무역정책전개과정), 서울: 세계경제연구원. 2001.
김종성, 「국제무역론 II」,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3
양기웅, (신무역실무), 서울: 박문각.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