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법학, 경제학]사베인즈 옥슬리 법

소개글

사베인즈 옥슬리 법

목차

Ⅰ. 서론

Ⅱ. Sarbanes-Oxley 법 도입 배경

Ⅲ. Sarbanes-Oxley 법 주요 내용
1. 공개법인 회계감독 위원회
(1) 공개법인 회계감독 위원회 및 행정규정
(2) 감독위원회에 등록
(3) 감사, 질의통제, 독립성기준과 규칙
(4) 법인의 외부회계 감사인이 등록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
(5) 조사 및 제재조치
(6) 외국회계법인에의 적용
(7) 거래위원회의 감독위원회에 대한 감독
(8) 감독위원회의 예산조달

2. 외부회계감사인의 독립성
(1) 금지된 비감사 업무와 사전 승인된 비감사 업무
(2) 외부 회계 감사인 순환제도
(3) 외부 회계 감사인인 회계법인의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4) 자격 제한

3. 회사의 책임
(1) 공개법인의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2) 주요 집행임원과 주요재무담당임원의 확인서명
(3) 상여금 및 이익의 반환

4. 기업재무의 공시의 강화

5. 기타 규정

Ⅳ. Sarbanes-Oxley 법과 한국 회계 개혁법과의 비교 및 시사점
1. 회계 관련 공시 제도의 강화
1) 연결재무제표
2) 내부통제보고서의 인증 및 보고 의무화

2. CEO ․ CFO 의 책임 강화 및 인증
1) CEO ․ CFO 등의 공시관련 인증제도
2) 윤리규정
3. 외부감사인의 임기 순환제
4.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보장
5.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6.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 강화
1) 감사조서 보존 및 파기 처벌
2) 회계부정 처벌

Ⅵ. 결론

본문내용

엔론이 분식회계로 인해 2001년 12월에 파산보호신청 엔론社는 1996년도부터 2000년도에 매출규모를 133억 달러에서 1,008억 달러로 큰 폭의 증가를 보도했었다. 미국에서만 순위 7위 규모이며, 매출규모로는 세계 1위로 평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몇 달안에 파산을 선고한 것은 바로 회계 상의 허점을 이용한 회계부정이 치명적이었음을 말해준다. : 안수현, 앞의 글, 14면.
을 했고 글로버크로싱(Global Crossing), 월드컴 등도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특히 신용평가 등급이 AAA인 GE, 머크(Merck)등도 분식회계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는 등 기업의 회계관련정보에 대한 신뢰 실추에 인해관련회사들의 주가가 폭락하였다. 엔론 회계 부정 사태를 통해, 미국은 그 동안의 금융 시장 투명성의 명성에 치명타를 입게 되었고, 엔론사의 외부 회계 감사를 맡았던 미국 굴지의 회계법인인 아서&앤더스 또한 파산하기에 이르렀다. 분식 회계 문제가 제기된 미국 기업들은 투자자의 신뢰를 잃으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는 파산보호 신청을 한 상태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역행하는 회계부정과 최고경영자의 도덕적 타락을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회계부정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기업의 회계부정과 최고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금융 시장의 불신과 혼란을 통제하기 위해 미국 의회는 회계감독기구의 설립과 기업범죄에 대한 대폭적인 형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Sarbanes-Oxley 법안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부시 대통령이 표현하기를 “루즈벨트 시대 이래 미국의 거래 관행에 있어서 가장 큰 변혁이었다.” 김택주, “Sarbanes-Oxley법과 기업회계의 공정성 확보「상사판례연구」,16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04), 228면.
라고 할 정도로 미국 증권시장 특히 기업회계관행과 전통적인 기업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참고 자료

Ⅰ.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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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영 ․ 김범식 외, 「2001년판 한국경제리포트」, 삼성경제연구소, 2002.
홍순영 외, 「2002년판 한국경제리포트」, 삼성경제연구소, 2002.
홍순영 외, 「2004년판 한국경제리포트」, 삼성경제연구소, 2004.


Ⅱ. 참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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