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발코니 확장 합법화

소개글

발코니 확장 합법화에 따른 득과 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들어가면서...
정부는 그 동안 발코니 확장을 규제하는 정책을 펴왔다. 대략적인 이유는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서 였다. 하지만 발코니 확장 규제정책은 그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미 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나라 아파트 거주민의 약 40% 이상이 그 동안 발코니를 거실이나 침실로 불법 개조하여 사용했으나 개인 공간에 대한 단속이 어려워 사실상 발코니 확장은 묵인돼 왔던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발코니 확장을 허용키로 한것은 현실성 없는 규제정책으로 인해 더 이상 범법자를 양산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되어진다. 위에서 보듯이 40% 이상의 거주민들이 발코니를 이미 확장한 상태로 이용하고 있는데 반해 이에 대한 사실상의 단속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92년 6월 이후 건축허가 신청분에 대해서는 하중을 강화, 안전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안전성을 고려하는 정부의 입장도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는 없다. 그리고 여타 민간단체나 거주민 등을 중심으로 엄밀히 보면 재산권에 관한 사안일 수 있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을 허용할 것을 재차 요구하기도 하는 움직임도 보여 왔기 때문일 것이다.
규제 정책 이란 것이 엄밀히 말하면 사회 공동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발코니 확장 규제 정책은 이 부분에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어쩌면 당시 상황과 규제여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정부의 판단착오라는 생각도 든다. 어쨌든 앞으로는 정부가 발코니 확장을 허용키로 결정한 이상, 발코니 확장에 따른 정확한 내용을 고시하고 이에 주민들은 이 사항들을 숙지함으로써 보다 나은 주거 공간으로서 아파트를 이용할 수 있어야 겠다.
다음 PART에서는 그 동안 시행해 왔던 발코니 확장 규제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또 이제 시행되는 발코니 확장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다. 동시에 발코니 확장에 따른 장단점을 되짚어 보고 시행되게 된 배경을 조사해 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