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교육인적자원부의 3불정책

소개글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 변천과 대학재정 현황
가. 대학입시제도 변천사
나. 대학재정 현황과 기여입학제

3. 3불정책의 의미와 배경
가. 본고사 금지
나. 고교등급제 금지
다. 기여입학제 금지

4. 3불정책의 찬반 논쟁
가. 찬반 논쟁의 내용
(1) 본고사 금지
(2) 고교등급제 금지
(3) 기여입학제 금지
나. 정당, 사회단체의 입장
(1) 정당의 입장 비교
(2) 사회단체의 입장 비교

5. 맺는 말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정부와 주무장관의 의지에 따라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과 고교평준화라는 큰 틀에서의 변천을 거듭해 왔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을 표방한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의 3불정책이 과연 현실적인 문제와 부합하는가가 논란의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1조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고 선언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6조에서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장관이 바뀔때마다 교육정책은 혼선을 거듭해왔다. 이번 3불정책의 논란도 고교생의 현실적인 학력차이, 열악한 사립대학의 재정란 타개책을 두고 정부와 대학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 변천과 교육재정의 현황을 간략히 짚어보고 3불정책에 대한 주요쟁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 대학의 자율성 : ① 행정적인 대학의 자치 ② 학문연구의 자유 ③ 연구결과 발표의 자유 ④ 교수의 자유
⑤ 학생선발의 자유

2.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 변천과 대학재정 현황
가. 대학입시제도 변천사
우리나라 대입제도는 많은 변천과정을 거쳐 왔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12차례, 평균 4.4년에 한번씩 바뀐 꼴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고교교육 정상화 등 기본적인 내용의 변화보다는 국가와 대학간의 입시관리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대부분이었다. 즉, 대학의 자율성을 중요시하면 입시부정의 소지가 많았고, 사교육비의 과잉지출, 고교교육의 비정상화로 인한 혼란 등이 있어 이를 다시 획일적인 예비고사, 학력고사, 수학능력시험의 국가시험 제도 및 내신제 사이에서 변천을 거듭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대학의 기여입학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대학교육협의회刊 199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