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론]인터넷 실명제

소개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알아보고. 찬반 의견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자.

목차

1. 서론
1)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2)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배경 및 목적
3)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2. 본론
1) 인터넷 실명제의 현황
2) 인터넷 등급제
3) 인터넷 실명제의 장점 및 단점
4) 기존 여론 조사 VS 우리 학교 여론 조사
5) 인터넷 실명제의 사례 (국내, 외국)

3. 결론
1) 인터넷 실명제의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지금까지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과 도입배경 & 목적, 장점과 단점, 찬성과 반대입장, 기존의 여론조사와 실제 우리학교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들을 살표 보았다. 마지막으로 다음에서 인터넷 실명제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어린 학생들(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되었거나 만 15세 미만의.)은 제한하는 선에서 자신의 일이나 잘못에 책임질 수 있는 성인들에게만 실명제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둘째, `표현의 자유`등 인터넷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온라인상의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문제가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확실히 실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명확인, 강한 규제 등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가입자가 일정 수 이상 되는 사이트의 게시판 등에서는 실명 인증을 거치는 과정을 두어야 한다. 다섯째, 가입자가 일정 수 이상 되는 사이트의 게시판에 올라온 음란광고성 글, 욕설 등에 대해서 일정시간 안에 삭제 조치, 이용정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사이트의 운영자를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 째, 흑색선전이나 상호비방을 막기 위해서라면 실명인증을 받은 이용자의 글과 받지 않는 자의 글을 분리하고 실명게시판과 익명게시판을 분리해두면 무차별적으로 보기 싫은 글을 볼 확률은 낮춰지지 않을까 한다.
인터넷은 개인들이 일상에서 충족하지 못했던 취미나 관심사를 가상공간을 통해 극대화할 수 있는 미디어라 할 수 있다. 또한 익명성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고 다른 사람의 눈치 안보고 영화나 음악 등 각자의 관심사를 무한대로 즐기고 추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섣부른 실명제는 인터넷의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다. 욕설ㆍ비방ㆍ음란물 등 부정적인 면은 교육과 법률 개선을 통해 풀어야지, 불필요한 고객정보를 더 보유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 문화가 혼탁해 보이는 것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현상일 뿐이며 과거의 잣대를 성급하게 들이대기보다는 새로운 가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ic.go.kr/
야휴 코리아 http://kr.yahoo.com/
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
일간 스포츠(2003년 5월 20일자 신문) http://www.hankooki.com/dailysports.htm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 http://www.n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