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소개글

헌법을 수강하는 대학생

목차

1. 의의
2. 신뢰보호원칙의 판단기준
(1) 행위시법을 믿은 신뢰의 보호
(2) 구법질서를 믿은 신뢰의 보호
3. 신뢰보호원칙의 판단방식
(1) 상대적 보호
(2) 구체적·개별적 판단
(3) 비교형량의 방식
4.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1)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을 부인한 결정례
(2) 신뢰보호원칙의 기본권에의 적용관계
가. 재산권과 관련하여
나. 교육기본권과 관련하여
(3) 신뢰보호원칙의 권력구조에의 적용관계
가. 대의정에 따른 공직제도에 관련하여

본문내용

1. 의의
신뢰보호원칙은 국민이 법을 믿은 신뢰를 보호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주요 요소로서의 법적 안정성과 실질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헌법원칙이다. 법적 안정성과 실질적 정의는 법률의 명확성원칙과 행위시법원칙을 나오게 하는 동시에 그 주관적 측면으로서, 한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신뢰보호원칙을 나오게 한다

헌법은 집행권과 사법권의 조직에 대한 법률주의를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권력 행사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형벌불소급과 일사부재리원칙을 규정하여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있다(제13조).

2. 신뢰보호원칙의 판단기준
(1) 행위시법을 믿은 신뢰의 보호
신뢰보호원칙은 일정한 행위를 한 국민이 그 행위 당시에 존재하였던 법을 믿은 신뢰를 보호하는 헌법원칙이다. 즉 특정한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는 그 법에 따라 파악되고 판단되어야 하고 과거의 사실관계가 그 뒤에 생긴 새로운 법률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신뢰보호원칙은 일정 행위 당시에 형성된 규범질서를 일단 인정하겠다는 점을 그 근거로 한다

그런 점에서, 행위시법원칙 내지 소급입법금지 등의 원칙과 상통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