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연습]가정내 폭력에 따른 살인의 실행과 정당방위의 한계

소개글

형사법연습 수강하는 대학생이 보면 유익
형사법 연습 사례입니다.
자료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자체 작성해서 좋은 점수를 올린 사례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정당방위의 성립여부
1.현재의 부당한 침해
(1)현재의 침해의 의의와 범위
(2)xx적 정당방위의 xx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위한 행위
3.긴급피난의 성립여부
1.현재의 위난
2. 상당한 이유
4. 결론

본문내용

가정내 폭력에 따른 살인의 실행과 정당방위의 한계

갑은 부친인 을로부터 계속적인 폭행을 당하여 오던 중,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애인인 병과 상담한 다음 소량의 독약을 을이 마시는 물에 혼입하여 이를 장기간 마시게 함으로써 을을 쇠약사시킬 것을 계획하였다. 갑은 이러한 모의를 한 다음 날 을이 매일 밤 마시는 위스키에 효성의 독약을 섞어 두었다. 그런데 그 날 저녁 귀가한 을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게 된 갑은 이를 참지 못하여 방안에 있던 과도로 을의 심장을 1회 찌른바, 을은 다량의 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 갑과 병의 죄책은?

1. 문제의 제기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 갑과 병이 을을 살해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과도로 을의 심장을 찔렀으므로 살해행위를 하였으며 을이 사망하였으므로 사망의 결과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갑과 병이 살인죄의 구셩요건을 충족한 것은 분명하다. 을은 갑의 의붓아버지였으므로 갑의 직계존속이 아니기 때문에 병은 물론 갑에게도 살인죄가 성립하고 존속살해죄가 문제될 여지는 없다. 또 갑과 병에게는 을을 살해한다는 공동의 의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살해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하였으므로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을 충족한 것도 명백하다. 다만 갑과 병이 을을 살해한 것은 을의 계속된 성폭행을 방위하거나 피난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아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을을 묶어 두고 현금을 태워 버린 행위가 어떤 범죄를 구성할 것인가도 문제된다. 편의상 갑의 행위를 검토한 후에 관련부분에서 병에게도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