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와 대체복무제에 관한 소논문

소개글

참고문헌까지 포함되었구요. 순수 창작물입니다.
글쓰는 수업의 기말 과제여서 여러날 동안 공들인 소논문입니다.
성적은 수업 통틀어 A 나왔고요.
대체복무제의 수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목차

Ⅰ 여는 말
Ⅱ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련한 2004년 주요판결
Ⅲ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현황
Ⅳ 여론조사
Ⅴ 대만의 대체복무제
Ⅵ 쟁점과 주장
Ⅶ 닫는 말

본문내용

Ⅰ 여는 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문제에서 충돌하는 가치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충돌에서 우리는 어느 한 가치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고 조화점을 찾아나가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 두 가치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동등한 위치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 안보의 특수성을 들어, 조화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고만 있다. 이는 국방의 의무를 우선시한 나머지, 양심의 자유에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체복무제가 그 조화점이 된다는 생각 하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2004년의 주요판결을 정리해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현황과 국민여론, 대만의 대체복무제, 또 몇 가지 주요쟁점을 살핌으로써 최종적으로 대체복무제를 시행해야만 하는 근거에 대해 논하려고 한다.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국가 인권위원회 기자회견 자료집》, 2004.
김영일 외,《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 2004.
노회찬 ․ 임종인 외,《국회 국방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2004.
이정렬, 《2002고단3941 병역법위반에 대한 남부지원판결문》, 2004.
조국,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시론》, 2004.
최종영 외, 《2004도2965 병역법위반에 대한 대법원판결문》, 2004.

위의 자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자료실에서
내려받음 <http://www.corights.net>

이남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 그린비, 2004.
해설찬송가 편찬위원회, 《큰글성경》, 아가페출판사, 1999.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http://www.corights.net>.
한겨레, <http://www.hani.co.kr>.
한겨레 21, <http://h21.hani.co.kr>.
전쟁없는 세상, <http://www.withoutwar.org>.
다음 신지식, <http://k.daum.net/qna/kin/home/index.html?nil_profile=p&nil_loginbox=k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