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장애인이동권의 현황과 실태 및 해결방안제시(A+레포트)

소개글

장애인 복지정책 중 이동권 문제에 대해 다룬 자료입니다. 장애인이동권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장애인 이동권의 개념
2.장애인 이동권의 현황
3.장애인 편의증진법의 개요
4.장애인 편의증진법의 문제점
5.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의 개요 및 문제점
6.개선방안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Ⅰ.들어가며
2005년 ‘장애인의 날’을 전후로 하여 여러 가지 장애인관련 토론회와 투쟁이 있었다. 이런 움직임은 이제까지 ‘장애인의 날’에 단순히 장애인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하던 하루살이 관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살아왔다. 국민으로써 누려야할 최소한의 교육권, 노동권, 이동권 등을 보장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차별적 현상 중 특히 심각한 문제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문제가 더 이상 당사자들만의 해결과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것임을 인지시키고자 한다.

Ⅱ.본문
1.장애인 이동권의 개념
이동이란 개인이 각종 사회․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행하고 접근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장애인의 이동을 확보한다는 것은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충만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장애인 이동권이란 건축 설계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의 도입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특별차량 운행이나 기존의 자동차, 버스,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과 도로 등의 교통시설에서 장애인의 이동 편리를 도모하는 것이다.
주요이론으로는 정상화이론과 사회통합 이론을 들 수 있다. 정상화이론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서 정상적인 발달 경험, 인생주기에서의 선택의 자유, 정 상적인 이웃과 같이하는 정상적인 가정에서의 삶,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있는 삶을 강조하며 시설 집중화에 대하여 반대한다. 이런 정상적인 삶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중요하게 된다. 사회통합에서는 한 개인이 가치있는 방법에 의해 정상적인 지역사회 안에서 인격적인 개인으로서 성공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참여란 단지 해당 장소로 몸이 간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을 통해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적응하는 일방적 통합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호 적응하는 사회통합이어야 한다. 는 점에서 사회통합이론은 이동권에 적용될 수 있다.

참고 자료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김용득·유동철, 도서출판 인간과 복지
사회통합과 장애인 복지정책, 이성규, 나남출판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안), 장애인 복지조정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법률7382호
장애인복지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기행,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