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노동계의 최신 화두

소개글

2005년 하반기 노동계의 화두였던 비정규직 문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파업 문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 파업 문제에 대한 기사를 토대로 하여 당시 이러한 이슈가 있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간략하게 써 본 글이다.

목차

(글머리에)

(토픽 1)
1. 현대차 노조파업 연중행사인가

(토픽 2)
2. ‘비정규직 자살’싸고 노-노 갈등 조짐 (비정규직 문제)

(토픽 3)
3.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본문내용

최근 노동계가 매우 시끄럽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와 ‘올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사건’ 그리고 최근 폭발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노조파업의 대명사 ‘현대자동차 노조파업’등 노동계의 문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세상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며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말했듯 적자만이 생존한다. 이런 급박한 세상에서 회사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노사관계 문화’를 제대로 이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하루에 한 번씩 매스컴을 통해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와 같은 행동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과연 사용자가 얼마나 부당하게 노동자를 이용하는 것인가? 또는 노동자들이 서로 단합해 파업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서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여 팽팽하게 맞선 노사관계를 보노라면 “저 사이에 과연 틈새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서
우리나라 경제의 거품이 터지며 외환위기가 찾아온 1997년 말, 기업들은 워크아웃 또는 M&A등으로 기업회생을 시도하였다. 이 때, 가장 단기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다운사이징’이었다. 흔히 미국에서 새로운 CEO가 취임할 때, 다운사이징으로 주가를 순식간에 올리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알기로는 이때부터 사용자가 노조의 저항 없이 마음대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비정규직’이라는 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그동안 시사프로그램에서 800만이 넘는 다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투쟁과 애환을 많이 봐왔다. 더욱이 학교에 통학할 때, 도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투쟁을 보거나 심지어 한강대교 위에 올라간 근로자들을 본 적도 있었다.
그렇다면, 노동계 최대의 이슈인 비정규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첫째, 정규직에 비해서 임금이 너무 낮다. 노동시간에 비해 임금이 낮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어렵게 살 수 밖에 없다. 둘째, 불법파견업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파견업체들은 기업의 위탁을 받고 파견직 근로자들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관리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참고 자료

EBN 뉴스센터 칼럼 2005. 8. 29 ‘현대차 노조파업 연중행사인가’
한겨레신문 2005년 9월 6일 ‘비정규직 자살’ 싸고 노-노 갈등 조짐
현대·도요타차의 너무나도 다른 노조 <2005년 5월 23일 조선일보>
<21 세기형 인적자원관리 명경사 2000년>
사유제한·동일노동 동일임금…노 `명문화` vs 사 `불가` 중 파견법 철폐’ 중 단병호 의원안 <레이버투데이 2005년 8월10일>
레이버 투데이 2005년 7월 8일에서 2005년 9월 6일자 신문기사 참고
<출처: 네이버용어사전>
<그림2: 아시아나항공 1분기 증권시세 그래프 캡처> <출처: 2005년 9월 7일 네이버 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