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경찰 독립 수사권의 의의, 필요성, 사례와 나의 의견

소개글

경찰 독립 수사권의 개념과 의의, 필요성과 각국의 사례, 신문기사등을 다룬 레포트이다. 여러 주석과 최신 자료들(2005), 많은 그림, 사진, 그래프 자료를 첨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정보를 토대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인터넷과 다른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결론에서는 이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저의 의견을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적었습니다.
풍부한 양과 높은 질로써 A+에 플러스점수 4점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I. 서론
ㄱ.경찰 독립 수사권의 의의

ㄴ.경찰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1. 대국민 사법서비스 강화를 위해
2. 명확한 수사상 책임소재를 위해
3. 국가형벌권의 당연한 기능 분립때문에
4. 과중한 검찰업무 경감의 필요로
5. 수사의 효율성의 추구를 위해
6. 수사현실 법제화를 위해
7. 문민정부 이후 경찰 수사환경의 변화

II. 본론
ㄱ.경찰 수사 독립권 신문 기사
조선․동아일보 칼럼
ㄴ.외국의 사례..
1. 일본의 경찰 수사 독립권
2. 독일의 경찰 수사 독립권

III.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ㄴ. 경찰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1. 대국민 사법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부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 서비스 증대를 위해서는 판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인 배출의 양적 확대가 필수적이라 보고 있다. 그래서 사법시험 합격자를 2천년부터 매년 1,000명씩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100명씩 늘여갈 예정이다. 한편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된 1995년 9월부터는 105개 시군에 법원을 신설하여 운영중이다. 이는 법조인의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용이하게 적은 비용으로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검찰의 수사권 독점은 국민에게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으며 정부입장에서 보더라도 인력과 예산을 낭비시키고 있다. 경찰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사건도 검사의 지휘로 처리가 지연되어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1996년 한해 검찰의 재소환 조사로 인한 교통 비용만도 약230억원이 소요되었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의 사법서비스 증대는 판사검사변호사 인원의 증대를 통해서 뿐 아니라 현행 경찰과 검찰의 이중수사제도를 개선하여 도모하여야 한다. 현재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한뒤 단지 검사의 형식적인 도장만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소여부는 검사의 권한으로 남겨두고 우선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2. 명확한 수사상 책임소재를 위해

경찰 수사권 독립은 경찰 기능의 효율화와 수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하기 위해 필요하다. 범죄 수사는 기동성인적 구성물적 설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찰이 맡음으로 경찰의 고유 기능인 치안 확보를 효율화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경찰이 거의 모든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나, 수사의 잘못에 대한 책임소재는 검사와 수사경찰 사이에서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다. 그러므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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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찰의 전문화와 수사권독립 / 임남희 / 원광대학교 / 1999
수사권체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양주열 / 원광대학교 / 2002
범죄수사론 : 수사이론. 형법각론. 특별법. 판례 / 손봉선 / 법문사 / 2000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따른 수사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최학봉 / 원광대학교 / 2001
경찰학 개론 / 경찰대학 / 경찰대학 / 1998
경찰학개론 / 이황우; 조병인, 최응렬 [공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1
경찰학개론/ 손봉선 / 형설출판사 / 2001
경찰학연구 / 경찰대학 / 경찰대학 / 2001
경찰학개론 / 임창호 / 문왕사 / 2004
경남일보/임창호/기고문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오마이뉴스/네이버